정부 "방역패스 저위험시설 해제, 법원 결정에 애매해져"

입력
2022.01.14 17:26
류호 기자

정부는 14일 법원의 서울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려고 논의 중이었는데 애매해졌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지금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는 상황이라 (이에 맞는 대책을) 논의 중이었는데 고민스럽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취지는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번 판결도 정책의 전체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넓혀 나가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선 그 당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조치였고, 효과가 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앞서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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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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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없는 하마스에 속타는 바이든… "협상 결렬 땐 전부 엉망 될 것"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안을 받아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잠정적 답변 시한'으로 잡은 1일(현지시간)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속내는 특히 초조하다. 역내 안정뿐 아니라, 바이든 정부 중동정책의 성패까지 조기 휴전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격해진 미국 대학가 반전 시위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 협상에 정통한 이집트 관리를 인용, "협상안을 받은 직후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하마스 지도부가 점차 불평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지난달 26일 중재국인 이집트를 통해 이스라엘이 작성한 협상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는 휴전 계획 자체에는 만족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자국민 인질 최소 20명을 석방하기 위해 3주간 임시 휴전을 한 뒤, 추가 인질 석방과 함께 휴전 기간을 10주에서 최대 1년까지 늘리는 '2단계 휴전 계획'을 제안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1년 휴전'은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래 이스라엘이 제안한 기간 중 가장 길어서 협상 중재국 사이에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이 약속을 이행할지 의심스럽다'는 의심이 하마스 지도부 사이에 커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합의안에 "지속 가능한 평온을 회복한다" 같은 표현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종전을 하겠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날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들을 만나 라파 공격 강행 의사를 밝히며 이 같은 의심을 더욱 키웠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하마스를 압박하려는 의도인지, (라파 진격을 고수하는) 연립정부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전술인지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휴전 협상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양측의 줄다리기를 바라보는 미국은 애가 탄다. 최근 협상이 '라파 진격 전 마지막 대화'로 여겨지는 만큼 결렬 때는 그 파장 역시 막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자지구 내 라파 피란민 150만 명에 대한 인도주의 참사가 현실화할 경우 중동 내 반미 정서는 폭발할 공산이 크다. 이미 요르단 이집트 등 친(親)미국 성향 국가에서는 '제2의 아랍의 봄(2011년 아랍권 민주화 시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고, 숙적 관계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구상 역시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라파 피란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작전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이스라엘에 사적으로는 물론 공개적으로 이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날 NYT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후 미국 대학가에 퍼진 반전 시위로 체포된 학생 수는 1,100명을 넘어섰다. 미국 전역에서 대학생들이 학교에 '이스라엘 무기 지원과 관련된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연대 농성을 벌인 결과다. 학교 및 경찰 당국이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여론의 화살은 바이든 정부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이날 컬럼비아대에서는 하루 만에 학생 100여 명이 체포되는 사태가 재현됐다. 이날 낮 대학 당국이 캠퍼스 농성 참여자들에게 정학 처분을 통보하자 학생들은 캠퍼스 시위의 상징적 건물인 해밀턴홀을 기습 점거했다. 이에 뉴욕 경찰은 건물 창문을 깨고 진입해 학생들을 연행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라파 진격이 현실화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한 항의가 폭발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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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막판에 '2000명 논란' 재점화... 공세서 수세로 바뀐 정부
의정(醫政) 갈등을 부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증원 인원 '2,000명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법원이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 과학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의사들을 압박한 정부가 이제는 증원 규모 산출의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법원의 판단은 안 그래도 요동치고 있는 올해 대학입시의 마지막 변수로 부상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서울고법이 내린 권고를 반전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서다. 전날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2,000명의 근거를 제출하고, 법원 결정 전까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수세가 된 정부는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준비에 들어갔다. 이미 수차례 정책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세 보고서의 결론이 2,000명 증원은 아니지만, 정부는 2035년에 의사 수가 약 1만 명 부족하다는 추계가 공통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토대로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판단이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누차 강조하는 한편, 의사들을 향해 "더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의사들은 의료 수요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업무량 등 변수가 다양한 만큼 세 보고서의 의사 수 추계가 불완전하다고 공격했다. 또한 정부가 '매년 2,000명 증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과학적 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학의 기본은 '공개 검증'과 '재현성'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 추계를 전문가들이 검증해 같은 결론을 내리면 그것이 재현성"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향방은 법원이 정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이달 중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모집 정원은 대학들이 신청한 숫자로 결정돼 더 이상의 불확실성은 사라진다. 반대로 인용할 경우 증원에 제동이 걸려 지난해 의대 정원 수준에서 신입생을 뽑아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적 근거로 법원 설득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기한 내에 제출하겠다"며 "지금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남은 시간 동안 2,000명 근거 허물기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임현택 회장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돌입했다.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준비하는 한편 2,000명 논리를 반박할 통일된 의료계 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임 회장은 임기 시작에 맞춰 자신의 페이스북에 "얽힌 매듭을 잘 풀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곳의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전날까지 접수했다. 최종 집계 결과는 2일 발표된다.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국립대 9곳(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은 모두 증원분의 50%만 신입생을 뽑기로 해 증원분 감축 규모가 401명이 됐다. 사립대에선 증원분 중 9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국대가 50% 감축 모집에 동참, 80명 증원분의 절반인 40명만 더 모집한다. 빅5 병원(5대 상급종합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증원분(80명)에서 10명씩 적게 선발하고, 역시 80명 증원을 배정받은 아주대도 10명을 줄여 모집한다. 영남대는 증원분(44명)을 20명 줄여 모집한다. 모집인원을 공개하지 않은 순천향대, 건양대 등이 다른 사립대처럼 증원분 100%를 모집인원에 반영했다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은 현재 정원에서 1,509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증원 목표치 2,000명의 75% 수준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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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진상규명 위한 첫걸음".... 여야 특별법 합의 환영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참사 유족들은 크게 반겼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후 "가급적 빨리 독립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유족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참사 발생 1년 6개월이 지나 만시지탄이지만, 159명의 희생자를 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특별법 일부를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1명은 양측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며, 3개월 안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참사 유족들은 지체 없는 특조위 구성과 정부의 협조를 원했다. 협의회 측은 "빠른 시일 내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설치가 이뤄지게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면서 "유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각 기관도 특조위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안이 통과돼 이송되는 대로 즉시 공표해 신속하게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족들 입장에선 특별법 일부 조항이 삭제된 건 아쉬운 부분이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가 특별법에서 빠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국회의 특별법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 6시 34분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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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풋옵션 1000억? 주주간계약 위반 입증되면 못 챙길 수도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민 대표가 어도어 주식 가치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주주 간 계약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사실상 빈손으로 어도어를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1일 가요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는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 '이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 대표가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 위반을 근거로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를 액면가 수준에 사들일 수 있다. 민 대표의 보유 주식 57만3,160주에 액면가로 알려진 5,000원을 적용하면 28억6,58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민 대표가 어도어 주식 취득 당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약 2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를 갚고 나면 민 대표가 손에 쥘 수 있는 건 수억 원에 불과할 수도 있다. 반면 주주 간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민 대표는 현재 기준 최대 1,000억 원 수준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이사급인 최고브랜드관리자(CBO)로 입사한 민 대표는 2021년 어도어 설립과 함께 대표이사를 맡았고 이듬해 뉴진스를 데뷔시켜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다. 지난해 어도어의 매출액은 1,102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335억 원, 당기순이익 265억 원을 기록했다. 하나증권은 통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시가총액이 영업이익 대비 20배 수준인 점을 고려해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2025~2026년 2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이브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서울지법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낸 상태여서 이달 말 임시주총이 열릴 전망이다. 현재로선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민 대표의 해임은 사실상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관건은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모집해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고 소속 가수인 뉴진스를 빼갈 계획을 세우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면서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론 배임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기에 하이브가 증거로 내세운 카카오톡 대화나 메모, 외부 투자자 접촉 자체만으로 배임죄를 물을 순 없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의 영업자산인 재무 자료와 소속 가수 계약 자료를 빼돌려 하이브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 측이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 등을 내며 맞설 가능성도 있다. 하이브 측은 이와 관련해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를 보상 관련 분쟁, 보복 프레임으로 축소하려는 소모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며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