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융합경제 공약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융합경제는 현실 세계에서 이뤄졌던 각종 경제활동과 문화생활을 가상 세계로 연계시킨 시스템이다. 민주당은 가상융합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불가토큰(NFT) 산업 확대와 메타버스 및 게임산업 육성 방안까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돈 버는 게임(P2E)'에 대한 보완 입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13일 민주당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NFT 긴급진단 간담회'를 열고 NFT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엔 NFT를 활용하고 있는 예술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 NFT 산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최초 인터넷만화(웹툰) NFT 참여작가인 김병수 목원대 교수는 "프랑스에선 만화의 한 컷, 한 컷을 잘라서 판매하고 있다"며 "NFT 시장이 웹툰, 만화와 결합하면 이와 유사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NFT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선우진 작가 역시 "이미 글로벌 NFT 시장에 진출해 저력을 보여주는 한국 작가들이 많다"며 NFT 산업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미디어‧ICT 특위 위원장은 "글로벌 시장은 이미 NFT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며 "예술작품 전시 공간을 만들거나 음원을 NFT로 교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도적 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융합경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융합경제 지원 기구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NFT와 메타버스, 가상화폐를 축으로 가상현실에 진입하는 단계에 들어왔다"며 "새로운 정부가 디지털 가상화의 새로운 질서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P2E에 대해 집중 논의도 펼쳐갈 계획이다. P2E가 사행성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미 가상융합경제 시스템 가운데 하나의 수익창출 모델로 접어들었다는 인식에서다.
김정태 민주당 디지털콘텐츠 단장은 "게임산업에선 P2E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다"며 "다음 주 정도에 P2E 관련 집중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P2E의 사행성에 대해선 "따로 이야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P2E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 대신 보완·육성 방안을 통한 정면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디어·ICT 특위와 함께 메타버스·게임산업 특위를 중심으로 P2E 산업을 포함한 게임산업 육성 방안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