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영업자 임대료 3분의1 국가가 부담하겠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대료 나눔제' 공약
저출산 해결 月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라는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 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 대책으로 고통분담을 내세웠다. 그는 “임대인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 주면 그중 20%는 세액공재로 정부가 돌려주고,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생계형 임대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임차인)에게도 “임대료와 공과금의 절반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초 발표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의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가가 자영업자에게 대출해 주고,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에 쓰일 경우 상환금액의 절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윤 후보는 집권 후 ‘포스트코로나 대응위원회’ 신설 구상도 내놨다.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향후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맥락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도 도입한다. 의료 재앙이 닥쳐도 병실이 부족하거나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국민들이 발을 구르는 일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라는 개념을 만들어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비를 국가가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부모급여’ 도입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및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건설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신년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