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는 제도를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에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려는 취지로 도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도입한 제도이다. 기본급 총액의 5~10%를 차등 지급하는데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불안정이 크기 때문에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공정수당에 대해 "민간에 강요하고 법으로 의무화하긴 어렵다. 공공부문에 먼저 시행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며 도입 대상을 공공부문에 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만 도입할 경우 공공과 민간 사이의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민간까지 확대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 도입할 당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며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며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정수당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