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입력
2022.01.07 04:30
기자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공사현장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이 6일 검게 그을린 건물에서 사다리를 부여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날 초기 진화 후 인명 수색을 위해 건물 내부에 진입했던 소방관 3명이 재점화한 불길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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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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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모레 '내년 의대증원', 내주 초 '전공의 복귀' 판가름 난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두고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중대 분수령을 잇따라 맞게 됐다. 하나는 16일 또는 17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또 하나는 20일에 도래하는 전공의 수련기간 공백 3개월 기한이다. 법원 판단은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 여부를 확정하는 동시에 '2,000명 증원' 정책의 계속 추진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20일까지 병원에 얼마나 복귀할지는 내년 전문의 정상 배출 여부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결국 미복귀 전공의를 배제하고 비상의료체계를 심화할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여부는 사실상 판가름 난다. 이번 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기적으로 빠른 재항고만 해도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다. 항고심 재판부가 1심(각하)에 이어 각하 또는 기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물리친다면, 올해 입시에서 의대 모집인원은 예정대로 1,500명가량 늘어나게 된다. 반면 재판부가 인용 결정으로 원고인 의사 쪽 손을 들어준다면 올해 의대 입시는 기존 정원 3,058명을 유지한 채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의사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재판부가 내년은 물론 내후년까지, 혹은 5년간의 증원 계획 모두를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인용 결정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번 법원 결정은 의대 증원 정책 전반의 동력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 기대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정부는 최소한 내년 신입생 증원을 관철할 수 있고 이후 증원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후년부터는 원칙대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되 의사계가 합리적 안을 마련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정책이 궤도에 오르면 대정부 협상에서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른 의사 사회 내부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을 분할 대응해 사태를 수습할 여지가 생길 거란 관측도 있다. 반대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의대 증원 집행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정부가 재항고나 본안소송을 통해 정책 정당성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공백 장기화, 입시 혼란 등 누적된 피로감에 의대 증원 정책의 최대 동력인 지지 여론이 급속히 약화할 공산이 있다. 또 하나의 변곡점은 오는 20일 전공의 복귀 여부다.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수련기간에 공백이 생길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2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3개월 기한인 오는 20일까지 병원에 복귀해야 응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역시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기한 내 복귀하더라도 내년 2월에 있을 전문의 시험을 치르려면 정부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수련병원 이탈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책임을 물어 예고했던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강행할 경우 그만큼 수련기간 공백이 생겨 응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현행 규정상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는 불가능하다. 올해가 마지막 수련연차로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예정인 레지던트 4년 차(일부 과목 3년 차)는 총 2,910명으로, 최악의 경우 3,000명에 가까운 신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근거 법령인 전문의수련규정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수정할 여지는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예외적으로 응시 자격을 인정해줄 길이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전문의 시험을 보려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일단 구제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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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드럼통 살인’ 피의자에 체포영장… 금전 관련 범죄 무게
태국 사법 당국이 한국인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은 이들이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15일 태국 공영 PBS 등에 따르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한국인 남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납치, 살해, 시신 유기·훼손, 절도 모의, 카드 부정사용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태국 경찰은 이미 한국에서 검거된 용의자 2명을 태국으로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숨꾸안 푸엔탑 수사 팀장은 “태국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범인을 태국으로 송환해 기소할 수 있도록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한국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사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범죄인 인도 역시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용의자도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붙잡히긴 했지만, 태국 땅에서 벌어진 범죄인 만큼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범죄인 인도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송환 여부는 국가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태국 경찰 관계자가 한국 경찰 수사 후 범죄인 인도 요청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아직 요청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태국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이 ‘돈’과 관련돼 있다고 추정한다. 푸엔탑 팀장은 “각종 자료와 목격자 등 명확한 증거를 수집했다”며 “살인 동기는 금전적 이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다. 다만 태국 법원이 용의자에 적용한 5개 혐의 가운데 ‘절도 모의’와 ‘타인의 카드 불법 사용’이 포함돼 있어 피해자 사망 전후로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검 결과 시신은 사망한 지 약 3, 4일 지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망 장소와 시점은 아직 조사 중이다. 태국 경찰은 일단 발견된 혈흔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파타야가 아닌 방콕 인근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태국 휴양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한국인 남성 A(34)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태국 당국은 한국인 용의자 3명을 특정했다. 이 중 2명은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체포됐고, 다른 한 명은 육로를 통해 미얀마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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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경영진, 라인플러스 직원 앞에서 "고용 보장·서비스 출시 예정대로"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경영권 협상에 나선 가운데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 고용 보장을 강조하며 불안해하는 직원들을 달래느라 애썼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라인플러스가 전날 진행한 직원 대상 비공개 설명회에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CEO)와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 등 최고경영진이 직접 나왔다. 이데자와 CEO는 이 자리서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준비 중인 서비스도 이상 없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중호 CPO는 최근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제외된 상황에 대해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를 언급하면서 보안 문제에 대해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데자와 CEO는 8일 진행된 결산설명회에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두고 "행정지도 이행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주회사 A홀딩스의 지분을 조정하기 위해 소프트뱅크가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특히 라인야후 이사회 중 유일한 한국인이자 라인 개발을 이끌며 '라인의 아버지'로 불린 신 CPO가 이사회에서 물러난 것을 두고 '네이버와 한국 지우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라인플러스는 라인야후가 100% 지분을 보유한 Z인터미디어트(전 라인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한국 법인으로 계열사 라인파이낸셜·라인넥스트 등을 포함해 총 2,5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라인 계열사 직원이 가입돼 있는 네이버 노조는 13일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을 넘기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설명회와 관련해 라인플러스는 15일 "임직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임직원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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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중단" 최후통첩 1주일 만에... "바이든, 이스라엘과 대규모 무기 거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무기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전을 강행하면 무기 공급을 끊겠다며 이스라엘에 최후통첩을 날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사실상 새 지원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격화하는 전쟁도 막고, 미국 사회 내 친이스라엘 진영 눈치도 봐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딜레마'가 깊어지는 형국이다. 14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 거래를 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7억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탱크용 탄약을 비롯해 군용 차량, 박격포탄 등이 포함됐다. WSJ는 "해당 무기들은 반년 이상 가자 전쟁을 치르면서 비어가는 이스라엘의 무기고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번 계획은 가자 최후의 피란처인 라파 공격을 만류해 온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하면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미 국방부는 최근 2,000파운드(약 900㎏)급 폭탄 1,800개를 포함한 3,500개 폭탄을 실은 이스라엘행 선박 운항을 전격 보류하며 확전 방지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다. 이처럼 갈피를 잡기 힘든 미국 정부의 대(對)이스라엘 전략은 바이든 대통령의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다. 확전을 막으려면 이스라엘에 강수를 둬야 하지만, 그럴수록 미국 정치와 경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친이스라엘 진영의 반발이 불가피해진다. 이번 무기 거래 결정을 두고 미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 내 친이스라엘 기부자들을 등질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WSJ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꺼리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번 무기 거래 결정이 이스라엘 지도부에 '라파 침공에 대한 미국의 경고를 무시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크리스 밴 홀렌 미 상원의원(메릴랜드)은 "네타냐후 정부로부터 라파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해결됐다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 공격 무기 이전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차를 앞세워 라파 주거 지역까지 진입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라파 동부 주택 밀집 지역을 폭격해 폭발음과 연기가 솟구쳤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방위군(IDF) 대변인은 라파 작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 새 "약 100명의 무장 대원을 사살했고, 라파에서 많은 무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지난 6일 이후 약 45만 명이 라파를 탈출했다고 추산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10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머무는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