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방역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보상제도에 대해 보완적인 방안을 만들려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보상제도는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백신 접종의 효과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가 "학습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조치를 정지해 달라"며 학부모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해당 기관의 방역패스 적용은 중단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했다.
정 차관은 교육부도 항고장을 낸 보건복지부와 입장이 같다며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경과를 보면서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잇따르는 현장실습생 안전사고에 대해 "실습 경험은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가지는 데 아주 중요하다"며 "폐지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 방안'에도 이런 판단이 담겼다고 했다.
방안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사업장은 앞으로 모두 사전 현장실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나온 조치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대학입시개편안을 발표하고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 차관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만큼 자기 주도성, 다양성, 잠재성 등의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이 대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성을 잡았다"고 했다.
정 차관은 한국의 높은 사교육 의존도에 대해 "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는 막연한 불안감, 또 자식 세대를 위해 더 많이 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겹쳐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는 이유가 대입제도 때문인가, 아니면 교사의 질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차관은 또 "대학이 지역사회의 수요에 따른 평생교육,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전환교육, 전직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조정까지 해야 한다"며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그는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일부 한계 대학에 퇴로를 만들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