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든 개인의 1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심상정 케어'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케어'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 목적의 진료를 대상으로 전 국민의 1년 의료비가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심 후보는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한다. 총 병원비가 1,000만 원이어도 1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이미 국민의 의료비를 연 수입의 2%(연 수입 5,000만 원 기준 100만 원)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라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의당은 국민이 만약을 대비해 민간 의료보험에 넣는 돈의 20% 정도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린다면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정의당에 따르면 '심상정 케어'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 원으로, 민간의료보험 보험료(2018년 기준 약 53.1조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심상정 케어'가 현실화하면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대폭 강화되고 병원비 걱정에 발생하는 간병 살인 등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심 후보는 밝혔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병원비 불안은 시민에게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 밖에 모든 의대에 주치의 수련 과정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체계를 개편해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실행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우선 진료한 후 산재보험기금에 비용을 청구하는 '선보장 후평가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