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문재인 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입력
2021.12.27 11:00
김영훈 기자
'사면 기준 손봐야' 지적엔 "헌법 개정 사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단행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사면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사면은 헌법상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 동안 불거진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두고 '정치 사면'이라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포함된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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