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문재인 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입력
2021.12.27 11:00
김영훈 기자
'사면 기준 손봐야' 지적엔 "헌법 개정 사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단행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사면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사면은 헌법상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 동안 불거진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두고 '정치 사면'이라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포함된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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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초청됐다. 한경협은 류 회장이 2025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초청받았으며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내 재계 인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을 밝힌 것은 류 회장이 처음이다. 류 회장은 재계 인사 중 대표적 '미국통(通)'으로 꼽힌다. 부친인 고(故) 류찬우 선대회장 시절부터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집안과 대를 이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류 회장은 '아버지 부시(조지 H W 부시)'를 "대디(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회장은 2018년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모친인 바버라 부시 여사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 류 회장은 트럼프 당선자 측근들과도 교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7월 열린 한경협 제주 포럼에서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오히려 트럼프랑 잘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10,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재계회의에도 한국 측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경협이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마련한 당시 행사에는 40여 개 두 나라 주요 기업 인사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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