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문재인 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입력
2021.12.27 11:00
김영훈 기자
'사면 기준 손봐야' 지적엔 "헌법 개정 사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단행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사면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사면은 헌법상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 동안 불거진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두고 '정치 사면'이라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포함된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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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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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 결집 ②격전지 표심 ③사전투표율… 미국 대선 막판 관전 포인트
11·5 미국 대선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결과를 끝까지 다 펼쳐 보기 전까지 승자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숨은 지지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불러오는 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일(현지시간) 본투표가 시작된 대선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건 결국 양측 핵심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여성,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젊은 남성이 핵심 지지층이다. 이번 대선이 사실상 '젠더 대결'로 불리는 이유다.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 '스윙 보터'(swing voter·표심이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유권자) 백인 여성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임신중지(낙태) 등 여성의 기본권 후퇴 문제를 놓고 그동안 좀체 한쪽으로 기울지 않던 무당층 여성들이 이제는 해리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히든(hidden·숨겨진) 해리스' 지지자들이 나올 가능성이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노골적인 여성 혐오 수사에 질린 보수 성향의 이른바 '교외 백인 여성'들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승리가 가능하다는 게 해리스 측 계산이다. 실제 과거 두 차례 트럼프 손을 들어줬던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무당층 여성의 지지에 힘입은 해리스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샤이(shy·부끄러운)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판 뒷심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 과거 2016, 2020년 대선 때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과소 집계된 트럼프 지지자들이 투표 당일에서야 모습을 드러낸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대선을 거치면서 트럼프 지지층도 이미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예전만큼 위력적일지 알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예년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할지도 관심사다. 4일 오후 10시 기준 8,271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유례없이 사전투표자가 많았던 2020년 대선(1억145만 명)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높은 사전투표율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게 통념이었다. 이 때문에 개표 초반 트럼프가 앞서나가는 이른바 '붉은 신기루' 현상이 나타났다가 후반 전세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일부 주에선 본투표 당일에야 우편투표 개표를 시작하는데, 이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판세가 뒤바뀐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를 '사기'라고 주장해왔던 트럼프도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유권자의 당적을 공개하는 26개 주의 사전투표율은 민주당원이 38%, 공화당원 36.0%로 팽팽했다. 반대로 '푸른 신기루' 현상이 먼저 나타났다가 후반 역전극으로 마무리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셈이다. 결론은 다 까봐야 안다는 것이다. 판세가 초박빙인 만큼 결과도 투표일로부터 길게는 며칠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시간으로 6일 오전 9시부터 주별 출구조사 결과가 차례로 발표되는데, 이런 혼전 양상에선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다. 역시 박빙이었던 지난 2020년 대선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하기까지 투표일로부터 나흘이 걸렸다. 핵심은 단연 경합주 7곳(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애리조나·위스콘신·미시간·조지아·네바다)이다. 경합주들의 경우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5일 오후 10시(한국시간 6일 낮 12시)에 본투표가 종료되고 곧바로 개표가 이뤄지는데, 초접전이 이어질 경우 끝까지 개표해야 승자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양측 다 사활을 걸고 있는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선거일 전까지 우편투표 개봉을 할 수 없어 시간이 더 걸린다. 우편투표는 밀봉된 봉투를 열어 선거구별로 분류한 다음 유권자 서명 확인 작업을 거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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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서 국민 45명 죽었는데… 노동자 또 전쟁터 보내는 태국
태국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노동자 800여 명을 보내기로 했다. 최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폭격으로 사망한 4명을 포함해 45명의 태국인이 1년 새 이스라엘에서 목숨을 잃은 점을 감안하면 예상 밖 결정이다.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려는 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게 태국 정부 논리이지만 비판 여론도 있다. 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노동부는 이달 중 이스라엘에 노동자 800명을 파견한다고 전날 밝혔다. 솜차이 모라코트스리완 노동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데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내놓은 조치”라며 “대신 전쟁이 격화할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스라엘은 교육 수준이 높고 인재 유출이 많아 만성적 노동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에 농업 분야는 해외 노동력에 의존한다. 과거에는 팔레스타인 같은 인근 지역에서 노동자를 데려왔지만, 중동 내 마찰이 잦아지면서 20여 년 전부터는 무슬림이 아닌 태국 등 불교 국가 출신을 선호해왔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전까지 태국인 3만여 명이 이스라엘에 거주했고, 상당수는 가자지구 인근 집단농장(키부츠)에서 일했다. 그만큼 인명 피해도 컸다. 당시 하마스 공격으로 최소 41명이 사망했다.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였다. 억류된 외국인 인질 중에서도 태국인이 가장 많았다.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일 이스라엘 북부에서 헤즈볼라의 로켓포 공격으로 태국인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자국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이스라엘로의 노동자 송출을 멈추지 않는 셈이다. 이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스라엘로 가려는 노동자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태국의 월평균 임금은 450달러(약 62만 원)인데, 이스라엘에서 일하면 3배나 많은 월 1,400달러(약 193만 원)를 벌 수 있다. 현지 노동자 대부분은 월급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한다. 방콕포스트는 “아직 이스라엘에는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머무는데 대부분 재정적 이유로 전쟁터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이 노동자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태국 노동부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인력 파견)을 중단한다고 (국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금지해도 이스라엘행을 원하는 이들은 무리해서 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오히려 추적·보호가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을 비롯해 중동에서 전쟁이 격해지면서 태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다. 태국 하원은 4일 노동부에 분쟁 지역이 아닌 평화로운 국가로 노동 인력을 보내라고 촉구했다.
11·5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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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으려고 그린벨트 해제 초강수... "신속한 공급은 어려워"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예고했다.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토지 보상을 앞당겨 2031년부터 차례로 입주하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공급이 기대만큼 빠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부터 3기 신도시까지 보상가 문제로 홍역을 치른 선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5일 공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서울 서초구 서리풀,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 의왕시 오전·왕곡, 의정부시 용현지구다. 정부는 이들 지역은 다른 공공주택지구보다 보상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보상해야 할 지장물(공공사업 시행의 방해물)이 적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장·문헌·공부 조사에 착수하는 시기를 통상보다 앞당긴다는 것이다.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지구가 후보지 발표 후 5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분양됐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 절차를 최대한 효율화하겠다”며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택지는 주변 도심과 생활권을 연계해 조성한다. 먼저 서리풀지구는 강남 마지막 대규모 택지로 주목받던 지역으로 용적률을 250% 이상 적용해 고밀 개발한다. 지하철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펼쳐진 부지(221만㎡)에 2만 호를 건설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과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선암IC,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내곡IC,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촘촘하다. 정부는 신분당선 역 신설도 검토한다. 대곡역세권지구는 이전부터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던 곳으로 9,400호 건설이 예정됐다. GTX-A와 서울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요충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업무·상업·문화·생활시설을 연계한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전·왕곡지구는 경수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곳으로 1만4,000호가 들어선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도 가까워 의료·바이오산업을 유치할 잠재력이 있다. 정부는 이곳에 자족 가능한 직주 근접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현지구는 입지는 우수하지만 군부대 탓에 주변 도심과 단절돼 장기간 개발하지 못한 곳으로 앞으로 7,000호를 짓고 주변 법조타운 등과 연계한 생활권을 조성한다. 전문가들은 ‘첫 분양’ ‘첫 입주’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전체 사업기간은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린벨트로 묶여 장기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 토지 주인들이 정부가 제시한 보상액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발표한 2009년에는 일부 후보지 주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정도로 반발이 거셌다. 강제수용 절차(수용재결)도 이어졌다. 국토부도 대략적인 밑그림만 그렸을 뿐, 어느 지역에서 첫 분양 단지가 나올지는 확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장물 보상 지연 이외에도 문화재 출토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의지만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했으면 3기 신도시 지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밝힌 신규 공급량 5만 호가 국지적으로는 많은 물량이지만 신축 공급난 해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권 교수는 “수년간 주택 인허가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은 공급량이 21만 호에 달했다”며 “3기 신도시부터 고밀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 정도 공급량으로 서울 전역에 집값 안정 효과를 파급시키기는 어렵다”며 “곧 입주하는 서울 대단지 아파트 규모가 1만 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급량은 아파트 몇 개 더 짓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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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 미사일 발사는 정당한 조치… 미국 대선 결과 신경 안 써"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도발에 대응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러시아 군사 밀착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2024 미국 대선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북한의 자체 방어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방어적 권리'로 규정하고 용인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북러 군사 밀착 비판은 일축했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해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군사동맹 구성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은 이 지역(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무기를 쏟아 붓고 핵을 포함한 최신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며 북한·러시아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정당화했다. 다만 서방 및 한국 정부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북러조약이 사실상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보고 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일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북러조약 상호군사지원 조항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루덴코 차관은 "상호 관심 있는 모든 문제를 논의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루덴코 차관은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 회담이 북러조약 체결 이후 처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의한 모든 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에 전략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평양을 출발했던 최 외무상의 방러 일정이 이날 종료된다고 루덴코 차관은 설명했다. 한편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멍을 통해 "11·5 미국 대선 결과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러시아 정책 기조가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 우호적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미국 사회에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