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1인 가구 주거여건, 세심한 정책 필요

입력
2021.12.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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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 가구가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주거 여건은 열악해 10명 중 4명(41.2%)은 월세로 살고 있다. 전체 가구의 월세 비중보다 18.3%포인트나 높았다. 전국의 지하(반지하)와 옥탑방 등 39만여 가구 중 1인 가구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가 급증했지만 이들이 들어가 살 만한 집을 구하긴 힘들다. 집값이 폭등해 한 사람의 소득으로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진 데다 오랫동안 주택 정책이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 중심으로 추진돼 온 측면이 크다. 실제로 지금도 ‘국민평형’은 여전히 4명이 함께 사는 걸 상정한 전용 85㎡다. 공급량도 가장 많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자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 대상 행복주택 입주는 하늘의 별 따기다. 지난 7월 잠실 행복주택 6가구 공급엔 8,834명이 몰렸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세권 청년주택 2차 모집(740실)에는 3만4,907명이 경쟁했다.

이젠 시대 변화에 따라 주택 정책도 바뀔 때다.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청약제도도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을 조정하는 건 가구별로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