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입력
2021.12.24 09:39
이상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고 복권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디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고 박 전 대통령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포함, 이달 31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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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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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인 뒤 차 안에서 살해”... 태국 경찰 '시멘트통' 살인 수사 결과 보니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돈을 노린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였고, 도중에 깨어난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숨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16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수도경찰국은 “15일 한국 수사 당국으로부터 파타야 한국인 살해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이 살인을 인정했다는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전북 정읍시에서 붙잡힌 20대 B씨와 1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된 뒤 한국 송환을 앞두고 있는 또 다른 20대 C씨 중 누구의 진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태국 측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진술을 한 피의자와 피해자 A씨는 방콕 유흥가 RCA지역에서 알게됐다. 이후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일로 추정되는 지난 2일 해당 지역의 한 클럽에서 A씨를 만난 뒤 그를 납치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다. 피해자를 차에 태운 일당은 파타야로 이동했고, 차 안에서 A씨가 의식을 되찾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태국 공영 PBS는 “(차 안에서) 피의자들이 A씨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면서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실제 태국 법의학연구소 1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갈비뼈와 앞 뼈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고, 호흡기 계통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경찰은 “’주먹과 무릎 등으로 상복부를 때렸다’는 피의자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의자들은 시신을 플라스틱 드럼통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저수지에 갖다 버리는 식으로 은폐를 시도했다. 신체 훼손은 사망 이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경찰은 “차 안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숨진 피해자 손가락에 묻은 피의자 유전자(DNA)를 감추고 경찰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 훼손 이유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문 흔적은 아니라는 의미다. 범행 동기는 ‘돈’으로 추정된다. 현지 언론 마띠촌은 “고인이 (피의자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돈이 많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A씨 사망 이후로 추정되는 지난 7일 그의 계좌에서 170만 원과 200만 원의 돈이 두 차례 이체된 기록이 있다고도 밝혔다. 수신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A씨가 범행 대상이었는지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태국 경찰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D씨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태국 남부방콕형사법원은 14일 살인, 시신 은닉, 불법 감금, 절도 모의, 타인의 카드 불법 사용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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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상남자" 후폭풍… 안철수 "공직자 관둬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라고 옹호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비난이 쏟아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인사에 대해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려는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하자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했다. 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가"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불명한데 제 자리 유지하겠다고 자기 여자를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 등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그건 민간인일 때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이 공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진행자가 "그럼 홍 시장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묻자 안 의원은 "하도 왔다 갔다 하는 말을 많이 해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평가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 "홍 시장이 대통령 희화화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 시장이) 겉으로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 보면 결국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발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도 맹공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시장을 향해 "공사 구분 못하는 봉건시대적 구닥다리 논리도 찌질하지만 이런 아첨꾼의 하책 훈수질을 세게 비판하지 않는 언론도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홍 시장의 언어도단은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단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고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하다"며 "상남자는커녕 '하남자', '하수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13일 전격 교체되면서 수사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김 여사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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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먼지털이식 여론 선동"...어도어, 애널리스트 이슈에 밝힌 입장
자회사 어도어와 경영권 분쟁 중인 하이브가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어도어에 경영권 탈취 관련 검토 의견을 주고 외국계 투자자 미팅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어도어가 이를 반박했다. 애널리스트와의 미팅은 경영권 탈취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어도어는 16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애널리스트 A씨가 어도어 경영진과 외국계 투자자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해당 애널리스트 역시 대주주의 동의 없이는 증자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자나 매각 등 일체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한 바가 없다"라며 "기사화 된 미팅의 경우 A씨가 진행한 '국내 K-컬쳐 투자 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장/비상장 기업 미팅'이었다"라고 밝혔다.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의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한 어도어는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공개된 어도어의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대화였으며, '증자'나 '매각' 등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어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 방법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주제조차도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어도어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이 역시 진지한 검토나 협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해당 대화를 나눈 시점인 지난달 17일, 하이브 감사가 진행되기 불과 5일 전까지도 뉴진스의 성장과 향후 진행될 보이그룹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만큼 계약 해지 종용이나 경영권 찬탈 모의는 사실무근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어도어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A씨에게 주주간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의 권유를 따른 것이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개한 지난해 12월 박 대표와 민 대표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는 박 대표가 민 대표에게 "그걸 못 믿겠으면 그 PE 애랑 일을 해" "말리지 않아"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한 것이 담겼다. 이를 근거로 어도어는 "박 대표가 자신을 믿지 못하겠으면 외부 자문사를 통해 적정 멀티플을 검토 받을 것을 권유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 대표의 언행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했던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과 관련해 검토할 자체 법무 및 재무 조직이 없었던 탓에 오랜 지인이었던 A씨에게 계약서 검토를 부탁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 외에 비밀 정보 유출이나 중대한 영업비밀 유출은 없었다는 것이 어도어 측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하이브는 차라리 민희진이 싫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라"며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먼지털이식 여론 선동을 하고 있다. 법정 싸움을 앞둔 트집잡기와 소모적 여론전은 민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현재 벌어진 상황을 보면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신망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 하이브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이 확실하다"라며 "처음엔 민희진 대표이사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굳이 문제되지 않을 일들을 애써 문제 삼으며 주위를 공격하면서 마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고통받을 것을 예고하듯이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하이브의 주가 하락을 어도어 탓으로 돌리는 점과 어도어 부대표를 '민희진의 오른팔' 등으로 표현하는 데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 문제라면 불만을 가진 모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불만을 갖고 개선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표출하지도 못하나"라며 "맥락을 차치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발췌하는 행위는 졸렬하기 짝이 없으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 기습적이고 위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현재는 이용 동의가 철회된 메신저 대화일 뿐임에도 편집을 통해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반박했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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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태 일단락? "'관치'의 일본, '제2 르노닛산 사태' 경계해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지분 갈등'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이 전날 "총무성 제출 보고서에 자본 관계 재검토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해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금융기관과 개별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온 일본의 특성상 추후라도 지분 조정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과 일본 총무성이 전날 내놓은 메시지는 결이 다소 달랐다. 대통령실이 사태 일단락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총무성은 '추후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답변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장관은 전날 각의(국무회의) 후 일본 취재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행정지도의) 목적"이라면서도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 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위탁처(네이버)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동안 총무성은 네이버 측이 업무를 위탁받는 회사이자 공동 대주주여서 라인야후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숨 고르기를 한 뒤 추가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사안으로까지 확대되자 한발 물러선 듯 보이지만 지분 조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다. 이번 사안에서 일본 정부 특유의 '관치경제' 특성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경제와 금융, 기업에 간섭하는 관치경제를 유지해 왔다.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면 기업이 순응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올해 3, 4월 라인야후에 대해 연달아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문구를 담았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조정'이라는 방향성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르듯,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지분을 과반 확보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규제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 처리와도 비교된다. 미국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 반면,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지분 조정까지 손을 대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일본 사회에서는 관이 원칙을 제시한 뒤 기업에 답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자본 관계 재검토가 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점을 밝힌 만큼, 총무성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측의 이익을 위해 해외 합자기업에 초법적 간섭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르노닛산 사태'라는 선례가 있다. 프랑스 자동차업체 르노는 1999년 경영 위기에 빠진 일본 닛산자동차의 지분 절반 가까이를 인수해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를 구축, 세계 시장 2위까지 올려놨다. 그러나 2018년 카를로스 곤 회장이 닛산을 르노의 자회사로 완전히 편입하는 합병을 추진하려 하자 도쿄지검은 같은 해 11월 곤 회장을 배임 혐의로 전격 체포해 경영권을 상실케 했다. 결국 지난해 르노는 43.4％인 닛산 지분율을 닛산의 르노 지분율 수치인 15％까지 떨어뜨려 24년 만에 양사가 대등해지는 데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라인야후 사태가 제2의 르노닛산 사태가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심 교수는 "한국 정부가 네이버의 의사를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행정지도가 나온 배경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도록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