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전월세 계약을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 무한연장권'을 공약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에 따른 국회 부지와 용산정비창 등 수도권에 최대 25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거복지 공약인 '시민안심주거'를 발표했다. 그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는 집 걱정 없는 나라와 동의어"라며 "심상정 정부는 부동산으로 인생 역전도 쪽박도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임대차 무한연장권이다. 현재 '2년+2년'의 임대차 제도로는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갱신뿐 아니라 신규로 계약할 때도 임대료 5% 상한제를 적용해 전월세 이중가격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는 최대 25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도 내세웠다. 국회 등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미군기지, 구로구 차량기지 일대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 심 후보는 △공공주택 비중 20%까지 확대 △도시주택부 신설 △최저 주거기준 면적 25㎡로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공단 전환 등을 약속하며 주거복지 공약에 포함시켰다.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의 '폭탄 공급'(공약)은 시장을 또다시 자극할 뿐"이라며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발맞추고, 수요자 중심의 차분하고 정확한 공급을 통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함께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