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1.12.23 11:51
이종구 기자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다만 최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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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맞는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운전자는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경찰은 급발진에 관한 운전자 진술이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급발진을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 민형사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①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 ②빠르게 운행하면서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제동등이 점등됐는지 ③제동 및 가속 페달 작동부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 등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꼽힌다. 쉽게 말해 차량을 멈추려고 필사적으로 제동장치 페달을 밟았는데 제 기능을 못 한 정황이 뚜렷하게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공개된 이번 사고 영상을 본 전문가들의 의견은 급발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쪽에 쏠린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질주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가로질러 서서히 멈추는 장면이 보여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도 "사고 전후 제동등 강도, 밝기가 다른 걸로 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나중에 밟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물론 정차 장면만 놓고 섣불리 급발진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해당한다면 입증할 수는 있을까. 쉽지 않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201건 중 차량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물론 최근 들어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 급발진이 인정됐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다. 민사소송에서도 제조사 승률이 100%에 가깝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차량 결함 등의 원인을 피해자가 직접 밝혀내야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가장 큰 벽이다. 2020년 발생한 BMW 사고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급발진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사례인데 이 역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그나마도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①사고 장소로부터 긴 거리인 300m 전부터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했는데 갓길로 진행 ②비상 경고등 작동 ③주행 중 굉음 ④사고 전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 다양한 요인을 인정한 덕에 1심 판결을 뒤집은 경우다. 이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결함 원인을 입증토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당시 12세)군 유족이 낸 일명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 개정안)' 입법 청원에 지난달 5만 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 요건을 갖췄다. 유족 측은 지난해 2월에도 동일 청원을 게시해 역시 5만 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영상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에도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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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사직 혹은 복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커뮤니티에 공유된 복귀 전공의·전임의 명단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막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유화책을 내놓고 한 달이 지났지만 출근·사직한 전공의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달 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한 인원은 1,087명(7.9%)이고,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에 불과하다. 의료계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라고 강조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종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며 "이외의 부분은 병원과의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 지원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나 9월 추가 모집 지원 허용 등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전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 지원관은 "지난 3월에 이어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전임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가 또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해,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태아 수혈 등 5개 의료행위가 대상이다. 모체 내에서 이뤄지는 태아 치료는 대표적인 고위험·고난도 분야다. 정부는 태아 치료의 업무 난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수가 산정 시 반영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올린다. 권 지원관은 "자궁 내 태아 수혈 등 5개 행위에 대한 보상이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올라간다"며 "이달 중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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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지분 팔지 않겠다"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단기적"은 언제까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당장은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간 기업의 자율적 판단'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선을 그었다. 다만 네이버는 장기적 관점에서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관련) 지분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도 전날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자본 관계 재검토가 곤란한 상황이지만 네이버 측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매각을 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최 대표는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보유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자본 관계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임 이후 라인야후와 관련한 지분 매각을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묻자 최 대표는 "회사의 전략적 사항을 다 말할 수 없다"면서도 "라인야후를 포함해 중요한 전략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네이버가 바라보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의 발생 원인과 대응 지점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위탁 운영하고 있던 전산망에서 발생한 보안 침해 사고가 원인"이라며 "행정지도의 골자 역시 자본 관계 언급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한 이유에 대해 최 대표는 "수탁사인 동시에 주주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거버넌스를 저희가 지배하고 있어서 위탁사가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표현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네이버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마츠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가 단기 지분 조정이 힘들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자세히 조사해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취하겠다"고 답하면서 일본 정부가 다시 지분 매각 압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 대표는 "보고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지도가 나올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해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정부로부터) 지분 매각 압박을 느꼈느냐'고 묻자 최 대표는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라인야후 사태는 민간 기업의 지분 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개입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 대응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컸다. 야당은 이날 라인야후 사태 외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안건을 발의했고 과방위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한국 정부에) 민간의 자율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면서 "계속해서 잘 소통해왔다"면서 한국 정부에 긴밀하게 해명했다. 특히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최 대표는 "주식회사 경영진은 기업 이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고 (지분 매각 여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기업 간의 이슈가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된 측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묻자 최 대표는 "라인야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한일 민간기업 간 협력에 좋은 사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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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우크라 지부' 설립 추진… "트럼프 재집권 대응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민간 고위 관리를 파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나토 우크라이나 지부' 설립이다. 올해 미국 대선과 유럽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더라도, 2년 넘도록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서방의 기존 기조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미리 대비한다는 취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익명의 나토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WSJ는 "이달 9~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토는 민간 고위 관리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상주시키며 현지의 군 현대화는 물론, 다른 비군사적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확전 우려 탓에 노골적인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꺼려 왔던 나토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셈이다. 그동안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긴 했어도, 나토 차원이라기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조치였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WSJ에 "(사실상)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의 90% 이상을 담당했던 나토의 지원 강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나토는 또 독일 남서부 헤센주(州) 비스바덴에 '우크라이나 지원 전담'을 위한 신규 사령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미국인을 포함해 약 700명의 직원이 배치되며, 우크라이나군의 무기 및 훈련 소요를 나토 동맹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WSJ는 "나토는 연간 지원 목표액을 정상회의 합의문에 명시하기 위한 논의도 하고 있다"며 "최근 회의에서 ‘연 400억 달러’(약 55조5,480억 원)가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달 27일 미국 대선 1차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거두자, 그 반대급부로 '우크라이나 지원 제도화' 필요성이 힘을 받았다는 얘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다. 이보 달더 전 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나토가 지원·훈련 조정 책임을 맡게 되면 향후 미국이 지원을 줄이더라도 활동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일종의) '트럼프 방지’(Trump-proof)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6~9일 유럽의회 선거, 같은 달 30일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등에서 극우 정당이 대약진을 한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숙원인 '나토 가입'에 청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정식 회원국 가입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나토 소속 일부 국가는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가입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독일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나토는 동맹국 간 이견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문에) '우크라이나의 가입 추진은 돌이킬 수 없다'는 문구를 게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