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잇단 극단 선택, 특검밖에 없다

입력
2021.12.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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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아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10일에는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을 받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목숨을 끊었다. 유명을 달리한 두 사람은 대장동 의혹을 풀어줄 핵심 증인들이었다. 의혹의 몸통들과 연결된 고리가 연이어 사라진 것이다.

김 처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때 화천대유 측에 점수를 몰아주고,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에 관여한 실무자라고 한다. 그 결과로 화천대유는 수천억 원대 초과이익을 가져갔다. 검찰이 미적대는 사이 대장동 윗선 실체를 알고 있을 조연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사태는 특검의 필요성을 키우는 정황들이다.

겉도는 검찰수사 대신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동의한 상태다. 이 후보는 22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법 추진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달 10일과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도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 역시 본인이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포함한 특검에 찬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흘째 열어 놓고도 대장동 특검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은 국민에게 특검 찬성을 외치고, 여야는 국회에서 특검 추진을 뭉개는 이상한 정치 현실이다. 대장동 의혹만큼 박탈감을 안긴 사건도 없을 것이다. 특검 도입에 진심으로 찬성한다면 대선 후보들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당에 요청하고, 여야는 지체 없이 만나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상이 어렵다면 거대 민주당부터 국민의힘이 꺼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포함한 독자 특검법안을 내놓기 바란다.

실체를 파헤쳐야 할 검찰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정치권은 국민이 원하는 특검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민심을 무서워하지 않는 행태다. 그게 아니라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불리한 진실이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