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도 추진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내 주요 손보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만큼 손보업계의 숙원인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손실이 역대 최대인 3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정 원장도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놨다. 그는 “구체적인 보험요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업계 자율적으로 (보험요율을) 결정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법에 근거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