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완화 구상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부동산 세금 급등에 분노한 민심을 얻고, 실책을 연발하다 끝내 사과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선거철 단골 공약이다. “매물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규제 완화 조치가 되레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많다. 당장 '가진 사람'의 주머니부터 불린다는 맹점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청와대·정부 반대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1년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못박았다. 이 후보측은 13일 "대통령 당선 이후가 아닌, 현 시점부터 추진할 공약"이라고 한발 더 나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오늘부터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종중(宗中)이나 종교 재산 등 투기 목적 외의 다주택 보유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 정책위와 바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3일 경북 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가 부과된 이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완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중과를 복구하면 상당량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할지는 불투명하다. 부동산 강경파인 진성준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이 후보의 구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정부 설득도 난제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계승자'란 이미지를 확실히 털어내기 위해 규제 완화로 계속 직진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는 서울 내 인기 지역의 용적률과 고도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선대위의 한 의원은 “대규모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동산 민심을 누그러뜨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을 신봉하고 규제에 반대는 것이 보수의 생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공급을 늘려 전국 250만호(공공주택 포함)를 짓겠다는 게 목표다.
윤 후보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해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라는 정책 방향을 거듭 확인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보유 주택들이 단기간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에도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와 양도세 세율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인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오 시장의 설명에 적극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경쟁적으로 완화를 말하는 이재명 후보를 견제했다. 윤 후보는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면 문재인 정부에선 왜 못했느냐”며 “현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이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