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조만간 인구정책에 관한 '그랜드 공약'을 발표한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세를 붙잡는 한편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사회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구상이 담길 예정이다.
1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인구정책 공약으로 크게 세 갈래 방향성을 설정했다. ①인구 5,000만 명 유지를 위한 생존전략 모색 ②인적 자본의 질적 접근 ③고령사회에 발 맞춘 '사회적 레짐(체제)'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인구정책은 정책총괄본부 산하 '희망찬 국가미래 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김현숙 전 의원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폭등과 고용·사회 안전망 붕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고스란히 '초저출생'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저출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고용·복지 정책 실패와 무관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선대위는 목표 출산율을 수치화하지 않고, 인구 5,00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한 현실적인 접근을 모색할 방침이다.
인구의 질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어차피 가임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무한정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정된 예산을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 과감하게 더 투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경제·사회제도 개편 작업은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어젠다다. 현재 인구 추세로는 오는 2070년 인구 절반이 60대 이상이 되는데, 부양인구 비용이 국가 존속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대위 측은 연금구조 개편과 건강보험료 지출 감소를 위한 예방적 복지정책 마련, 노인빈곤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집권 후 5년 동안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10년, 20년 뒤를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인구정책 공약과 관련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해 6월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끌 때부터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목한 이슈가 저출산이었다"면서 "이번 공약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늦어도 이달 말엔 밑그림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민생 문제 등 급한 불을 끄고 나서 윤 후보만의 정책 플랜이 소개될 것"이라며 "'국가적 비전이 없다'는 지적들을 만회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