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연말 교통질서 대대적 단속 나선다

입력
2021.12.10 13:32
윤한슬 기자
가용 인력·장비 투입, 시내 주요 도로·유흥가 단속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대대적인 교통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연말까지 교통경찰, 경찰관기동대, 지역경찰 등 외근 인력과 교통순찰차, 사이카 등 장비를 총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무단횡단, 차량 음주운전 및 신호 위반 등이 중점 단속 사항이다.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및 중앙선 침범도 요주의 대상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이 10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기동대 44개 부대(8,055명)가 동원돼 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 13명에서 7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서울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 중 주간엔 시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사고 다발장소에서 대대적 단속 활동을 하고, 야간엔 모든 경찰서가 유흥가 주변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안전운전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주점, 음식점, 공공 게시대에 부착하는 한편, 보행자 사고가 많은 장소엔 무단횡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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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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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미 대선 승자에 따라 반도체·배터리 정책의 디테일이 달라진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반도체 분야 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흐름은 이어지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배터리 산업 역시 탈(脫)중국 공급망 정책이 계속되겠지만 당선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 가능성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미협회와 함께 마련한 '한미 산업 협력 콘퍼런스'에서 산업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정책이 이어지지만 구체적 정책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대선 후 미국의 첨단 산업 정책은 중국의 확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선자에 따라 정책의 디테일은 다르다고 짚었다. 우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표 칩스법은 2027년 이후 유효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던 트럼프는 재집권하면 "칩스법 가드레일 조항을 강화하며 보조금 수령을 위한 투자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칩스법 2.0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권 교수는 "반도체뿐 아니라 차세대 통신, 전력, 우주 항공, 군사용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칩스법을 확장 적용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뿐 아니라 동맹국 사이에 연합을 이뤄서 특정 기술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과 함께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COM) 2.0 같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시나리오다. 신창환 고려대 교수는 당선자에 따라 미국 반도체 지원 정책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는 고용 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천문학적 투자금에 비해 고용 효과가 적은 첨단 반도체 산업을 트럼프 2기 정부가 지원한다면 생산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고용 할당량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는 이어 "특정 분야에서 중국과 화해하는 뜻밖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칩렛(Chiplet·하나의 칩에 여러 개 칩을 집적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교류 및 선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보조금 정책 진단에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전망은 국내 전문가들과 좀 달랐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칩스법은 바뀌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 지출에 관심을 쏟는 해리스보다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추가로 반도체 보조금 정책을 만들 경우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도 내놨다.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는 각국의 반도체 지원 경쟁을 멈추고 공급 과잉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이어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반도체 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규제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IRA 혜택 축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한국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과 미국 벤처 자본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유지될 것이고 한국에는 기회라는 진단도 나왔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배터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두 후보의 정책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광물 자원 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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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라엘·헤즈볼라 전면전 조짐’ 중동에 추가 파병
미국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면전 조짐이 보이는 중동에 병력을 추가로 보낸다.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최근 긴장이 커진 중동 지역에 소수 인원을 추가로 보내 역내 미군을 증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전상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증파 규모나 추가 파견 병력의 임무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국방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수십 명이 해당 지역에 파견돼 그곳에 머물고 있는 수천 명의 미국인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추가 파병 목적은 현지 미국인 보호와 확전 차단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는 전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미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란 등) 지역 행위자가 상황을 악용하거나 분쟁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미 국방부가 이날 성명에서 밝혔다.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 페르시아만 등 중동 역내 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 규모는 약 4만 명이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오만만에 있고, USS 해리 트루먼 항모 전단이 이날 버지니아주(州) 노퍽 해군기지를 떠나 지중해로 출발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뒤 ‘저강도’로 유지되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은 지난 17, 18일 이스라엘 측 소행으로 보이는 레바논 내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워키토키) 폭발에 헤즈볼라가 일격을 당한 뒤 급격히 격화했다. 양측의 공방이 오가고 특히 헤즈볼라 측 피해자가 급증하며 양측 간에는 2006년 7, 8월 전쟁 뒤 처음으로 전면전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헤즈볼라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와 베카밸리, 바알베크 등에 가해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24명과 여성 42명을 포함해 최소 356명이 숨졌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레바논인 1,000명 이상, 이스라엘인 150명 사망) 이후 레바논 측 최대 인명 피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11월 대선까지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헤즈볼라와 후원 세력 이란의 대(對)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해당 지역 주둔 미군 희생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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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에 대학들은 발만 동동... "유급 도미노 파장 어쩌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지 반년 이상 지났지만 돌아올 기미가 없어 대학들의 손이 묶였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유급 면책 등의 내용을 담은 학사 탄력 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의대생 달래기'에 나섰지만 2학기가 시작된 이달 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등록률은 3%대에 머물렀다. 미진한 복귀율에 대학들도 집단 유급을 걱정만 할 뿐 뾰족한 대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3일 한국일보가 접촉한 전국 의대 15곳은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진급만 시키라'는 정부 요구에 각종 대책을 꺼냈지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집단 유급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전체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를 등록한 학생은 653명(3.4%)에 그쳤다. 등록 인원이 한 명도 없는 의대도 9곳이나 됐고, 학생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다 개강이 늦어져 1학기를 채 마치지 못한 학교들도 있다. 일단 대다수 대학은 교육부의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전체 761명 중 24명만 이번 학기 등록을 했다는 전북대 의대는 2차(9월 3~26일)·3차(10월 14, 15일)에 걸쳐 등록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했다. 동시에 지난달 말 학칙 개정을 통해 2학기 중에도 1학기 수업을 병행해 수강할 수 있다고 독려하고 있다. 별도 학칙 개정 없이 휴·복학 등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채 2학기를 시작한 대학도 있지만 정상 수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번 학기 예과와 본과를 합쳐 40명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 이마저도 절반은 수업을 듣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몇몇 대학에선 학생 설득에 대학 총장까지 나섰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총장이 의과대학이 있는 캠퍼스에 수시로 찾아가 교수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학생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현재로선 교육부의 뾰족한 대책이 없어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세·고려·부산대 측은 대학 본부와 의대 학장들이 의대생들과 비정기적으로 접촉하며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대학들은 2학기가 시작된 이달에도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거라 우려한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당장 3,000명 넘는 현 예과 1학년생에 내년 의대 신입생 4,610명까지 7,000명 넘는 학생들이 함께 강의를 듣는 '수업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 정책은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가정 아래 마련된 건데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는데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준비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대 내 교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지방의대 관계자는 "당국에서 내년 건물, 교원을 늘려준다고 해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면서도 "증원에 집단 유급까지 겹칠 시 지금의 인프라로는 (정상 수업은) 불가하기 때문에 대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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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벌하라"는 피의자 vs "죄 안 된다"는 검찰… 최재영 목사, 논개 작전의 끝은?
"날 벌하여 주시오"를 외치는 피의자와 "그건 죄라고 하기 어렵다"며 막아서는 검찰. 24일 대검찰청에선 입장 뒤바뀐 검찰과 피의자가 만들어내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바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다. 최 목사는 "내가 부정한 청탁을 하려는 의도로 선물을 줬으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김 여사와 함께 처벌해 달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을 두고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김 여사의 사법처리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심위는 24일 대검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기소 여부·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신청자(최 목사) 측과 검찰 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한다. 수심위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13일 건넨 명품가방 등을 두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건넨 직무 관련 금품"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23일 수심위에 제출한 A4용지 30쪽 미만의 의견서에서 최 목사는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 △양주 및 전통주 △명품가방 등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이 ①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 접견 ②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③통일TV 송출 재개 등 현안 해결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각 금품과 청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연속적 금품 제공과 연속적 청탁 사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최 목사가 자신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선물을 받은 김 여사를 함께 엮어서 처벌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자기 혐의의 핵심 쟁점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김 여사 역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금품 공여자(최 목사)의 처벌 규정만 있고,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금품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라면, ①해당 공직자(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이나 ②김 여사가 고발당한 알선수재 혐의를 문제 삼을 길이 열린다. 이에 맞선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기소 잠정 결론을 낸 김 여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금품이 '감사 표시' 내지는 '접견 수단'에 그쳤다는 논리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를 처벌하려면 청탁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 김 여사는 물론 최 목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 수심위 역시 김 여사 수심위처럼 불기소를 권고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금품 공여자(최 목사)와 공직자(윤 대통령)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청탁보다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심위도 이렇게 판단할 경우 검찰은 신속히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심위가 "금품 제공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최 목사 기소를 권고하거나 추가 수사를 권고하면, 검찰의 스텝은 꼬인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갖춰야 해, 최 목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 눈초리가 매섭다(리얼미터 조사 "면죄부" 응답 49.9%)는 점을 감안하면, 금품 제공자만 처벌하고 수수자를 불기소하는 결과는 검찰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선택지다. 그래서 수심위가 기소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김 여사 처분에 대한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처분이 더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