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식용 종식 본격 논의부터 민법 개정까지… 2021년 10대 동물 뉴스

입력: 2021.12.15 11:00

14면

애니로그, 전문가 5인과 10대 뉴스 선정
긍정적 변화도 있지만 동물 수난도 계속

편집자주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 분야에 관심을 갖고 취재해 온 기자가 만든 '애니로그'는 애니멀(동물)과 블로그∙브이로그를 합친 말로 소외되어 온 동물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심도 있게 전달합니다.

올해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까지 수십 년 동안 끌어온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해였다. 반면 동물학대 뉴스가 끊이지 않는 등 동물들의 수난도 계속됐다. 거시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간과 동물 간 적절한 거리두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애니로그가 2021년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동물의 삶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정윤 올리브동물병원장,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가나다순)와 함께 10가지 동물 뉴스를 선정했다.

1. 대통령 개식용 종식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한 이후 정부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기구를 만든 건 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재 개식용 산업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나 처벌에 대한 언급이 없어 동물단체와 반려인의 실망(▶관련기사 보기: 43년째 개식용 논란, 현 정부서 끝내야)도 컸다.

2. 수족관 고래류의 잇따른 폐사

2021년에만 수족관에 사는 고래류 5마리가 사망하면서 이제 국내에 남은 고래류는 22마리다. 남아있는 고래류를 모두 야생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해외 전문가들과 동물단체들은 포획시기, 방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방류는 무리(▶관련기사 보기: "준비 안 된 고래 방류, 죽음으로 모는 일"… 해양포유류 전문가의 일침)라고 보고 있다. 야생 방류, 생크추어리(보호시설) 설립, 해외 생크추어리로의 이송 등 이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3. 고어전문방 판결은 솜방망이

올해 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에서 길고양이·너구리 등을 살해하고 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이모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이란 목소리가 높다. 고어전문방 가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온라인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아쉬운 소식이었다.

4. 사육곰 잇단 탈출과 생크추어리 조성

올여름 경기 용인시 사육농장에서 곰 1마리가 탈출해 사살된 데 이어 지난달에도 같은 농장에서 3마리의 곰이 탈출했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사육곰 탈출의 원인은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솜방망이식 처벌에 있다. 9월 말 기준 26개 농가에서 길러지는 사육곰은 웅담채취용 369마리, 불법 증식된 전시관람용 26마리다. 정부와 동물단체가 생크추어리를 짓고 있지만(▶관련기사 보기: '웅담 채취용 5번'에서 '보금이'가 됐습니다) 수용공간은 부족하다.

5.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의 수난

8월 말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전남 진도군 식용개 농장 구조과정에서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 네 마리를 확인했다. 진도에 사는 진돗개는 약 1만 마리로 3,000마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나머지는 천연기념물 예비 자원으로 보호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한국 진도개 보호, 육성법'이 진돗개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관련기사 보기: "천연기념물 진돗개, 민간 아닌 국가가 사육해야")이 힘을 얻고 있다.

6. 남양주 개물림 사고와 개 기질평가 도입

올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야산 입구에서 한 여성이 개에게 공격당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개의 보호자로 인근 불법 개농장 운영자 A씨를 특정하고 정황 증거와 전문가 소견을 종합해 과실치사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를 계기로 위험한 개 기질(공격성)평가 제도 도입과 떠돌이개, 개농장 개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성(▶관련기사 보기: "위험한 개 안락사 결정, 과학적 판단 필요합니다")이 제기됐다.

7. 개 눈 적출 후 인공 눈 넣은 수의대

2월 개의 안구(눈)를 적출하고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만든 인공 눈을 넣은 충북대 수의대 연구에 대한 동물실험 윤리 문제가 제기됐다는 한국일보 보도(▶관련기사 보기: [단독] 멀쩡한 개 눈 적출 후 인공 눈 넣어…"동물실험 윤리 도마 올라") 이후 "연구팀을 규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실험은 해당 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동물실험 승인을 하는 유럽연합(EU)과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8. 끊이지 않는 고양이 등 동물학대

올해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동네 고양이 학대가 끊이지 않았다. 동네 고양이가 학대에 쉽게 노출되는 건, 반려동물과 다르게 보호자가 없어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고양이 학대를 막으려면 보호자가 없는 고양이를 함부로 다루는 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동물 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변을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 (▶관련기사 보기: [애니청원] "보호자 없어 괜찮다고?" 동네고양이 학대, 양형기준 마련해야)

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가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은 각종 법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동물권 발전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10. 코로나19로 인한 인간과 동물 관계 재정립

좀처럼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는 인간과 동물, 자연과의 적절한 거리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했다. 세계적 영장류 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야생에 존재하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감염되고 확산된 건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시(disrespect)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 재정립이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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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협상 구체화… '완충지대 조성' 이번엔 성공할까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안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0일간의 일시 휴전·완충지대 조성 등 내용과 더불어, 미국 주도로 완충지대를 유지할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레바논·이스라엘과 휴전 협상 중재국인 미국 등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잠재적인 휴전 협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제안된 휴전안에는 60일간의 휴전과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철수, 헤즈볼라의 리타니강 이북으로의 철군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국경과 29㎞ 떨어진 리타니강 사이를 완충지대로 만들고, 이 지역에 레바논 정부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을 증강 배치해 무력 충돌을 억제하고 항구적 휴전의 기틀을 닦는다는 게 휴전안의 골자다. 이렇게 조성된 완충지대에는 양측 모두 접근할 수 없도록 미국 주도로 새 합의 이행 틀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감독 위원회가 협정 위반을 감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도 이스라엘 국경과 리타니강 사이 완충지대를 두도록 규정했는데, 실제 효력은 발휘하지 못한 이 내용의 이행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공격을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은 지난 9월 이스라엘의 '삐삐(무선호출기)·워키토키(무전기)' 폭발 공격을 기점으로 급격히 격화했다. 23일에도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이스라엘 공격에 지도부가 몰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헤즈볼라는 휴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스라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전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이어 헤즈볼라 1인자에 오른 셰이크 나임 카셈은 20일 영상 연설에서 "간접적 협상 방식에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헤즈볼라의 요구사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 △레바논 주권 보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협조도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평가다. NYT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보다 레바논에서의 휴전 협정 체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완충지대 조성'의 실효성을 의심해온 만큼, 이 내용이 효과적으로 보완되면 휴전 협정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NYT는 "휴전이 60일간 지속될 경우, 협상자들은 그것이 영구적 협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영구 휴전 협정이) 현실화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 연기… 기각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전 유죄 평결을 받았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형량 선고가 연기됐다. 담당 판사는 공소 기각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자의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머천 판사는 이 결정을 알리면서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 요청 서면을 12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 기각 여부 결정 등 추가 재판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 혼외 성관계 사실 폭로를 막으려고 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한 뒤, 이 돈을 회사 법률 비용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34개 중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최종 형량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재판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형량 선고를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루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들어 사건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당선자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논리다. 블랜치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지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포함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 4건으로 형사 기소됐다. 그러나 기밀문서 유출 소송은 기각됐고, 연방 기소된 2건도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유일하게 유죄 평결 단계에 이른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마저 기각되면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우크라이나 마리우폴·하르키우에도 왔다"… 투입 범위 확대되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하르키우에서도 목격됐다. 북한군 투입 범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부까지 넓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NN방송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technical advisers)'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군복을 착용했으며, 러시아군과는 숙소·식사 등 생활이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들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북동부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도 북한군이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무선 감청 결과 하르키우에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CNN에 말했다. 우크라이나 153기계화여단의 통합 사령관 나자리이 키스하크는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에 설명했다. 북한군이 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CNN은 "북한군의 도착은 러시아 동맹의 존재감을 전선 전체로 확대한다"고 평가했다.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 있는 북한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북한군은 10월 초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1만1,000명가량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공격한 러시아 접경지로, 일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쿠르스크 내 교전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검찰, 명태균과 유력 정치인 관계 집중 추궁... '明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의 관계, 이른바 '명(明) 커넥션'의 실체를 집중 파헤치고 있다. 명씨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명씨가 거론한 내용 및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걸로 확인됐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실제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하는 등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명씨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과 명씨의 관계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명씨와 이들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된 경위 △명씨가 이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등을 주로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씨가 2021년 무렵부터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면을 급격히 넓혀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명씨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직접 연락한 정황이 공개된 정치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 외에도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있다. 최근 명씨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2020~2022년 국민의힘 산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장이었던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복구됐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의 공통점은 '명씨가 선거 전략을 조언하면서 정치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 밀리던 상황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을 통해 '당대표에 당선될 방법이 있다'는 말을 전한 후 처음 만났다고 한다. 같은 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략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해 만남이 이뤄졌다는 복수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수법으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윤 대통령 부부 상대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명씨는 2021~2022년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가 정치권과 교류하면서 부정한 대가를 받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경로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외에도 각종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제기되고 있어서다. 2021년 국민의힘 대표 및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단순 전략 제공을 넘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논란도 현재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