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힘차게 날개짓 하는 백로

입력: 2021.11.26 12:50

윤은정 기자

윤은정 기자 yoon@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취임식 초대 못 받은 EU 수장... 불화 예고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오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파울라 핀호 EU 대변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초대를 받으면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참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미 행정부와 이른 시간 내 접촉을 노력할 것"이라며 "20일 트럼프 당선자 취임 전후 언제가 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 대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트럼프 당선자와 처음 통화한 이후 직접 대화한 적은 없다고 집행위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국내 행사인 대통령 취임식에 이례적으로 외국 정상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이 거론됐다. 한국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반면 EU에 초청장조차 보내지 않을 것을 두고 유럽 전문 매체 유로뉴스 등 유럽 외신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가까워졌던 EU와 미국 간 불화의 전조라고 분석했다. 실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 대선 직후인 작년 11월7일 처음 통화한 이후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다고 집행위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1기 행정부 시절 유럽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 철강 고율관세 부과 등으로 EU와 내내 대립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대(對)EU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미국산 석유·가스를 더 구매하지 않으면 '끝장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LA 사상 최악의 산불

트럼프 "LA 산불 못 끄는 무능한 정치인들… 역사상 최악 재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이 5일 동안 이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무능한 정치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1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LA에서 여전히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무능한 정치인들은 산불을 진압할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썼다. 이어 "수천 채의 아름다운 집들이 사라졌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집들이 파괴될 것"이라며 "곳곳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역대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LA 산불 진압을 위해 정치인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라며 "그들은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동안 LA 대형 산불 피해 책임을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돌려왔다. 뉴섬 주지사의 잘못된 물 관리 정책으로 불을 끌 물이 부족해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직접 현장에 와보라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또한 이번 LA 산불과 관련해 80개 이상의 게시물이나 답글을 올리는 등 민주당의 정책이나 인사를 공격하고 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뉴섬 주지사가 물 저장고를 건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미쳤다"고 비난하는 한편 뉴섬 주지사의 수자원·산림 관리 정책 실패를 탓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진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민주당 "특검법 계획대로" 與 발목잡기 차단... '외환죄'는 협상 여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별검사법 신속 처리를 재차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마련하는 자체안은 '지연 전략'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 때도 여당은 '제3자 추천' 조건 등을 내걸며 '발목잡기'에 나선 전력이 있다. 다만 여당이 반대하는 외환유치죄를 삭제해 특검법에 시동을 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내란 특검법 금주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여당의 자체안은) 그 당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서 정해진 당론 혹은 책임감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일일이 발언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 프로세스대로 간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후 이르면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는 기존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자체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댔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제3자 추천', '자체안'을 언급하며 시간을 끌었던 채 상병 특검법의 전례 때문이다. 지난해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으로 특검법 수정을 요구하면서도 자체안을 내놓으라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야권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제공했다. 결국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시를 언급하며 "그때 이미 상호 신뢰가 파탄 났는데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 자체안에 담길 내용도 불만이다. 야권은 지난 9일 발의한 2차 내란특검법에 여당 요구대로 제3자 추천을 반영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더해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 직후 6시간 중심'으로 좁히고 △외환 유치 혐의를 삭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또다시 조건에 조건을 덧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며 "이 정도면 내란특검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외환유치죄 삭제'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정 범위 안에서 여당에 양보할 생각도 있다"며 "외환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특검법에 넣겠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끝내 여당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이번 주 외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정동영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은 "(외환죄는)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라며 "이것을 조사 않고 빼라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군 포로 “훈련인 줄 알고 왔다, 상당수 병력 손실”… 파병 실체 드러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북한군의 진술을 우리 정보 당국이 12일 처음 확인했다. 이번에 생포된 북한군은 두 명으로 향후 진술 내용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북한 파병 증거와 북한·러시아의 전쟁 범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조사를 위해 현지에서 심문 통역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두 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군 포로는 러시아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했다. 북한군의 심리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임에도 북한 지도부가 급박하게 파병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을 인용해 1999년생(26세), 2005년생(20세) 북한군 두 명을 생포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SBU와 실시간 공조를 통해 북한군 생포를 포함한 현지 전장 상황을 파악했다"며 "포로들은 부상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생포된 북한군 1명은 조사에서 "작년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1주일간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며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 온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다"면서 자신은 낙오돼 "4, 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이런 진술은 북한군 파병 후 처음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은 중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진술을 하기도 전에 사망했다. 앞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생포된 북한군들의 입에서 어떤 참상이 전해질지 모른다. 향후 우크라이나군이 추가적으로 북한 병사를 생포한다면 파병과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참혹한 현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북한군이 전장에서 처한 비인도적 상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해졌다. 최근 영국 더 타임스는 북한군과 교전한 우크라이나군의 증언을 인용 "북한군 병사들이 사실상 '인간 지뢰 탐지기'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북한군은 붙잡히지 않기 위해 수류탄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우크라이나군의 증언을 전한 바 있다. 이로써 북러는 인권 침해 범죄가 국가 차원에서 자행됐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에게 국가가 훈련이라고 속인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국가 범죄"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중대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홍 위원은 "러시아는 북한군의 준비 상태를 파악하고도 최전선의 소모적 병력으로 사용했다"며 "인권 유린에 가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생포된 북한군이 "훈련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파병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급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파병의 반대급부, 즉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북한은 러시아 파병 이후 올해 1월 이뤄진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상당한 기술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은 러·우 전쟁에서 드론전 작전 경험은 물론 이란·러시아 네트워크를 통한 드론 제작 기술까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 등은 이에 따른 향후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