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부터 국내 모든 수소 수요처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등 이른바 ‘청정수소’만 100% 공급된다. 수소발전은 모든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철강·화학 등 산업공정에서도 석탄 대신 수소가 쓰인다. 또 전국 주요 주유소엔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기가 들어선다.
정부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청정수소경제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수소법 시행 이후, 확정된 첫 법정 계획이다. 정부에선 이를 통해 1,319조 원의 경제효과, 56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 2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총리는 “수소경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서도, “모든 나라에서 출발선이 동일한 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모으면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학계 일각에선 기술 개발이 미진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계획의 법제화를 놓고 "신기루에 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50년을 목표로 구상된 이번 계획은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15개 추진 과제로 이뤄졌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50년 사용될 연간 2,790만 톤의 수소는 모두 청정수소로만 공급된다.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그린(신재생전력기반), 블루(천연가스 추출 후 탄소 포집), 그레이(천연가스 추출)로 나뉘는데, 이를 위해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도 낮출 계획이다. 그린수소의 경우엔 2050년까지 연간 300만 톤 생산으로, 단가를 1㎏당 2,500원까지 내리고, 블루수소도 동일한 시점에 연간 20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수소 인프라도 확대한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산업단지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수소충전소의 경우 2050년까지 전국에 2,000기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앞서 정부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코하이젠·한국주유소협회·한국LPG산업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1만3,000여 개 주유소와 LPG충전소 중 적합도를 판단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나서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수소는 2050년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8%를 차지해 석유를 제치고 최대 에너지원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 및 수소융합대학원 신설 등으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생태계 기반을 강화, 국제 표준도 선점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청사진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학계 일각에선 ‘너무 앞서간 계획들’이란 반응을 넘어 ‘공상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특히 김 총리 말처럼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과정인데, 차기 정권에서 이를 판단할 여지도 없이 서둘러 법제화에 나선 행보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하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아직 기술력이 갖춰지지도 않은 정책을 법률을 통해 ‘대못 박기’하는 건 굉장한 무리수”라면서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을 2050년까지 활용하라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가 마치 기술 개발을 뚝딱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들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며 “기술 개발을 못하면 이런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때까지 투입될 비용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