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으로 채운 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흔들’

입력
2021.11.18 16:15
김영헌 기자
감사위원 7명 중 절반 이상이 퇴직 공무원
감사 독립성 강조 도의회조차 공무원 추천
시민단체 “감사 신뢰성 훼손될 우려” 비판

제주도와 산하 기관을 감사하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절반 이상이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감사위 신임 위원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됐다. 이들 중 2명은 전직 제주도청 간부이고, 다른 2명은 각각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청 출신이다. 신임 위원 5명은 도청(2명)과 도의회(2명), 도교육청(1명)이 각각 추천한 인사로, 비공무원 출신은 도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유일하다.

이번 인선으로 총 7명인 감사위원의 과반이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졌다. 특히 도와 도교육청뿐 아니라, 도감사위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도의회도 의회 몫 신임 위원 2명을 모두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도에 도감사위 기능 및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여러 차례 관련 정책세미나를 해왔던 기존 행보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도의회의 추천은 도감사위의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시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합의제 방식의 자치감사기구다. 직제상 도지사 소속이긴 하지만, 해당 법률에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과 인사,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선 방식도 도지사가 위촉하되 추천권은 도청(3명), 도의회(3명), 도교육청(1명)에 분산돼 있으며,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 포함 감사위원 임기는 3년이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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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황폐해진 내면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자지구 어린이의 96%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끼고, 절반은 죽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다.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남긴 사건을 겪은 아동도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전쟁고아재단(War Child)'은 이날 26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 어린이의 정신 건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은 △장애가 있거나 △다쳤거나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 504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됐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의 경우엔 친척 등 다른 어른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가자지구 어린이의 절대다수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꼈고(96%)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92%) △비관적 태도를 보인 것(90%)으로 조사됐다. 악몽에 시달린 아동은 79%에 달했고, 무기력증(78%)과 슬픔(77%), 공격적 증상(73%)을 보인 어린이도 10명 중 7명이 넘었다. 60%는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사건에 노출됐고, 일부는 이를 여러 차례 겪기까지 했다. '죽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 아동은 49%였는데, 이는 여아(26%)보다 남아(72%)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가자지구 어린이들은 실제로도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이날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 공격에 사망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최소 1만7,492명이다. 팔레스타인 측 전체 사망자(4만4,805명)의 39%에 이른다. 아동 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는 전쟁 스트레스와 관련한 어린이들의 불안 증세도 보고됐다. 주로 두통, 복통과 같은 신체 증상이나 공포, 불안, 수면 장애, 악몽 등이었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손가락을 빠는 행동도 관찰됐다. 가디언은 "이번 조사는 올해 6월 실시됐다"며 "어린이들에게 누적된 심리적 영향이 (전쟁이 반년 더 지속된 지금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전쟁고아재단 영국 지부 대표인 헬렌 패틴슨은 "이번 보고서는 가자지구가 세계에서 어린이에게 가장 끔찍한 곳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동 정신 건강의 재앙이 여러 세대에 걸친 트라우마로 자리 잡기 전에,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며 "이 지역(가자지구)은 향후 수십 년간 트라우마의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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