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의 대출 관련 공약이 한국 경제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설계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을 쉽게 내주겠다'는 양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거꾸로 더 키울 수 있어, 표심만 잡으려는 인기 영합적(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대출'은 소득, 신용도와 무관하게 국민 누구나 연 금리 2.8%로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고금리로 피해 보는 저신용 차주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설계됐다. 하지만 현재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3%를 훌쩍 넘긴 점을 고려하면,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고신용자에게도 솔깃한 정책이다.
윤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윳돈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을 최대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무주택자에 적용하는 LTV를 서울 등 부동산 투기지역 50%→60%, 조정대상지역 60%→70%로 높였는데 이보다 더 공격적인 안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두고도 "이대론 안 된다"며 회의적이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유권자에게 금융권 대출을 더 풀겠다는 '달콤한 약속'만 할 뿐 이에 뒤따르는 가계부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인기 없는 해법'은 외면하고 있다. 이 후보, 윤 후보가 각각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50조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언한 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는 예삿일로 치부하는 모습과 닮은꼴이다.
이 후보 친정인 경기도 싱크탱크 경기연구원이 예상한 기본대출 최대 이용액은 196조4,000억 원이다. 지난 2분기 가계부채 1,806조 원의 10%에 가까운 막대한 규모다. LTV 80% 상향 역시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박근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떠오르게 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이 대책은 결국 가계부채 덩치를 키웠다.
두 후보의 대출 공약이 나온 시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치솟는 가계부채를 가장 큰 잠재 위험으로 지목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양당 대선 후보가 이 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은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그냥 뒀다가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두 후보 공약에선 가계부채 문제를 대하는 고민과 철학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