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준영 단톡방' 이후...우리는 불법촬영 범죄에서 안전한가

입력: 2021.11.13 18:00

징역 2년 6개월형 최종훈 8일 만기 출소
이른바 '단톡방' 사건 2년 지났지만
'시청·소지도 범죄'란 인식 여전히 미미
변형카메라 이용한 제작 범죄 만연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표국가' 오명도 씌워져

가수 최종훈씨가 8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는 가수 정준영씨와 함께 2015, 2016년 2년 동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씨 등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총 11차례 공유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졌던 2019년 당시 많은 이들이 '불법촬영도 모자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 품평까지 하는' 단톡방 참여자들의 행태에 분노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의 분노는 2년이 지난 현재 제도와 문화의 변화로 다다랐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①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하는 행위는 여전히 '호기심에 잠깐 그럴 수도 있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②변형카메라가 끊임없이 나오고 불법촬영 범죄는 여전히 많죠. ③국제 인권단체가 한국을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국가'로 꼽을 정도입니다.

'단톡방' 사건 이후 한국일보가 보도한 기사들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 유형인 '불법촬영 범죄의 현재'를 짚어 봤습니다.

대법원 '성착취물 시청·소지'도 중형선고했지만

'n번방'·'박사방' 이후 음란물을 '불법촬영물' 내지 '성착취 영상'으로 새로 부르는 등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n번방과 박사방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으로 유포·판매한 사건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던 '남성의 집단 놀이문화'가 기형적으로 발전한 것"(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701510003968)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성착취물 제작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청하고 소지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도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을 확정하면서 유료회원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확정(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1412100001708)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편의 인식'으로 나아가진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8월 발표한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115460001744)에 따르면, 남성의 절반(55%)만이 '불법촬영물 시청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죠. 여성은 83%가 처벌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n번방·박사방 가담자들을 검거했던 경찰의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 운영 당시 1만 명대 초반까지 줄어들었던 '다크웹' 국내 접속자는 특수본 종료 후인 올해 1월 1만4,000명으로 늘더니 올해 9월 다시 1만9,0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크웹은 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인터넷망(웹)으로 주소(IP)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활용됩니다.

변형카메라에 활개치는 불법촬영 범죄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합니다. 경찰청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수사에 나선 건수는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지난해 5,032건으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5,0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엔 규제 없이 생산되는 변형카메라(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317130000716)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8월 불법촬영(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A교사는 학교 화재감지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다고 합니다. 그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성착취물 669건을 제작했고 피해자는 116명에 이릅니다.

5㎜에 불과한 초소형 카메라는 화재감지기 외 안경, 액자, 보조배터리, 비누에 장착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개당 10만~20만 원에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규제 입법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웨어러블(몸에 착용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의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고 하죠.

"기술 발전에 한참 뒤처진 성평등 인식" 국제사회의 뼈아픈 평가

온라인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엔 헌팅(모르는 사람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만남을 요청하는 행위)한 여성의 신상을 공유하고 외모를 품평하는 커뮤니티(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0313560003590)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여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뿐만 아니라 당사자 몰래 찍은 사진도 게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잣대로 봐도 한국의 불법촬영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만을 모아 보고서('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를 낼 정도입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614030004578)

보고서를 쓴 헤더 바 HRW 여성권리부문 디렉터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며 "기술은 발전했으나 성평등 인식은 한참 뒤처졌다"는 뼈아픈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는 ①디지털 성범죄의 만연뿐만 아니라 ②"벌금 5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기소할 거냐"는 식의 수사·사법당국의 2차 가해, ③가벼운 처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코리아에서 유해 콘텐츠 근절을 맡고 있는 윤채은 공공정책 총괄 상무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2609080002017)에서 "한국에서 퍼져 나간 불법 촬영물은 '몰카(molka)'라 불리며 인터넷 전염병 취급을 받는다"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진짜 심각한 이유: 인격살해

불법촬영 범죄는 곧 인격살해입니다. 저장·변형·유포가 쉬운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상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던 올해 3월에도 "(박사방) 성착취물과 피해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단체나 언론에 제보하는 기가 막힌 상황"(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712150002720)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인격살해를 막기 위해 피해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가 운영중이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로 골머리(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511050004247)를 앓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직원 1명이 피해자 160명을 담당하고 있다는데요. 매일 피해자 1명의 영상을 지우면서 나머지 159명의 영상을 다시 찾아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수사기관도 수사 초기 단계에 피해 영상물 확산 차단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등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통해 성착취물 삭제 요구 및 접속 차단 초지를 내릴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방심위가 심사를 해온 것은 그동안 성범죄 피해물을 음란물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라며 "성범죄 피해물을 음란물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응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들

불법촬영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4.7세로 불법촬영을 제외한 성범죄자의 평균 나이(41.2세)보다 6세 이상 어리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714410000045)고 합니다. 재범까지 걸린 기간도 430.3일로 다른 성범죄(588.7일)보다 5개월 이상(158.4일) 짧고요.

이는 불법촬영이 '심리적 장벽이 낮은' 범죄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획일적인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처분 대신 범행 특성을 감안한 교정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HRW도 지적했듯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분이 적절한지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없었는데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정준영씨에게 징역 1년을 감형한 항소심의 판단(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21503092439)을 되짚어 보는 것처럼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형량을 유지, 정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익명으로 성범죄 재판 방청활동 등을 하는 '연대자D'는 지난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612320001077)에서 "(방청연대 활동으로) 재판부와 공판검사가 긴장하고 언행을 주의하는 게 바로 체감됐을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단톡방 피해자가 호소한 2차 가해 문제도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는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2차 가해 실태를 알렸습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708450000116) 그러면서 ①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2차 가해를 선동한 언론 징계 ②포털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 ③2차 가해 처벌법 제정 ④민사소송 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스톰섀도 쏘자, 러시아 ICBM 날렸다... 확전 속 '트럼프 휴전안'도 부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강도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사거리 약 300㎞)에 이어 영국산 스톰섀도(사거리 약 250㎞)로 연이틀 러시아를 공격하자 러시아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맞받았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러시아가 사거리 수천㎞의 ICBM을 쏜 것도 2022년 2월 개전 이래 처음이다. 전쟁 격화 와중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둔 채 휴전을 추진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구상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3등분설'도 제기된 상태다. 협상 개시 전 영토를 한 치라도 더 확보하려는 양측의 거친 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21일 오전 5~7시 러시아가 카스피해 인근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ICBM 사양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러시아가 아스트라한 군사기지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RS-26 ICBM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러시아 모스콥스키콤소몰레츠의 예고성 보도를 영국 텔레그래프가 전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사거리가 수천㎞에 달하는 전략무기인 ICBM은 핵 및 재래식 탄두를 장착해 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러시아가 ICBM 외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Kh-47M2 킨잘, Kh-101 순항미사일 등을 쐈다면서 "우크라이나 중동부 도시인 드니프로에 있는 기업 및 중요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12기의 스톰섀도를 러시아로 발사(20일)한 다음 날 이뤄졌다.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스톰섀도가 타격한 곳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일부를 점령하고 러시아가 이를 탈환하고자 북한군까지 투입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州)였다.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북 지휘관들이 은신한 쿠르스크 지휘 센터를 타격하고자 스톰섀도가 동원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19일에도 에이태큼스 6기를 접경지인 러시아 브랸스크를 향해 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가 보복 공격에 ICBM까지 동원한 것은 사실상 서방을 겨냥한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전 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략무기' ICBM을 동원한 것 자체가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사정권에 두는 무기도 언제든 투입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 발사 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라고 분노했다. ICBM에는 핵 탄두 장착이 가능한 만큼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러시아는 이미 19일 핵 교리 개정을 통해 핵 보복 범위를 넓혀 놨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하에 러시아를 공격하면 모두 핵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비핵보유국)를 지원하는 미국·영국 등을 염두에 뒀다는 풀이가 많았다. 또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어트 대공 방어 미사일 시스템 요격을 피하기 위해 일반 미사일이 아닌 ICBM을 고각 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전쟁 수위가 시시각각 높아지는 것은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휴전 또는 종전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과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진행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휴전 또는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양측이 최대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로이터는 러시아 전현직 관리 5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와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당선자 구상은 현실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을 분할하는 것과 관련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비교적 상세한 시나리오도 로이터는 제시했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분할 방안'까지 나왔다. 우크라이나 인테르팍스통신은 러시아 국방부가 '2045년까지 우크라이나를 세 부분으로 나눠 서부는 유럽이, 중부는 친(親)러시아 정부가, 동부는 러시아에 병합한다'는 시나리오를 마련했고 이를 미국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황이 계속 불리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크림반도 반환을 위해 수만 명의 국민을 죽게 할 수는 없다"며 '외교 채널 가동' 필요성을 말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크림반도 반환까지를 전쟁 목표로 두던 것에 비하면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도 가능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2%가 '빠른 종전'을, 이 중 52%가 '영토 일부 양보 가능'이라고 답하는 등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도 전쟁 장기화에 동요하는 상황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군검찰, '채 상병 사망'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매우 중대한 범죄, 엄벌 필요"

군검찰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초동 조사 수사단장인 박 대령은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를 명확히 지시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군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항명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 적용되는 최고 형량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언론 발언 등을 통해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대령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은 그러나 항명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그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서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이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어떤 내용으로든 이첩 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이첩을 중단시킬 그런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3회에 걸친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자의적이고 잘못된 입건이자 기소"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처음엔 항명죄로 해오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예비적 창구로 검찰이 상관명예훼손을 갖고 나왔다"며 "상관(이 전 장관)이 명예훼손당했다는 진술서 한 장 없는 경우가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나 목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대거 방청했다. 마침 박 대령 생일이기도 해, 그의 어머니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현역 장병 부모 모임 등 시민들도 있었다. 100여 명이 방청할 수 있는 법정이 가득 차면서, 일부는 통로에 앉거나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의 징역 3년에는 방청석 곳곳에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2기 교육장관도 자질 논란… "과거 교육학 학위 허위 기재로 사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지명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첫 교육장관 지명자도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린다 맥마흔 지명자가 과거 주(州)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할 당시 학력을 잘못 기재한 의혹으로 위원회에서 사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맥마흔 지명자는 2009년 코네티컷주 교육위원 지명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1969년 이스트캐롤라이나대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듬해 현지 매체가 "맥마흔이 해당 대학에서 교육학 학사가 아닌 프랑스어 학사 학위와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맥마흔 측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까닭에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맥마흔은 관련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 교육위원회에서 사임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상원의원 출마를 위한 것일 뿐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휴즈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WP에 "이 논란은 이미 수년 전에 해결됐다"고 전했다. 맥마흔 지명자의 빈약한 교육 분야 경험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의 관련 이력은 주 교육위원회 1년과 대학 이사 16년 활동이 전부다. NYT는 "트럼프는 '맥마흔의 WWE 사업 경험이 교육을 주정부로 되돌리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맥마흔은 트럼프의 '연방 교육부 폐지' 공약을 실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맥마흔 지명자는 과거 미국 프로레슬링계의 성 학대 문제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날 WP에 따르면 남편 빈스 맥마흔과 함께 미국프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설립한 맥마흔 지명자는 조직 내 성 학대 사건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민사 소송을 당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링 보이 일을 했던 5명이 WWE 고위급 임원들로부터 성 학대를 당했지만 맥마흔 부부가 이를 알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외에도 빈스 맥마흔은 WWE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성 학대 및 인신매매를 저지르고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불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맥마흔 지명자 측은 "현재 빈스와 별거 중이고 해당 사건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링 보이들의 소송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또 헛도는 중동 휴전 협상… 이스라엘 "행동의 자유" 요구에 헤즈볼라 반발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레바논 남부 접경지대에 군사적 완충지대를 조성한다'는 합의 내용을 두고 양측이 간접 설전을 벌이면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휴전 전망도 어둡다.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논의 자체는 밀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특사인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이스라엘에 도착해 론 더머 전략장관을 만났다. 전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 등과 휴전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곧장 이스라엘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일정이다. 21일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다. 문제는 협상 결렬 뇌관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극우 인사인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은 이날 자국 주재 대사들과 만나 "'행동의 자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연설했다. '유사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 작전을 단행할 권한'이 휴전안에 담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현행 휴전안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모두 철수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등이 지역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즉각 반발했다. 나임 카셈 헤즈볼라 사무총장은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원할 때마다 (레바논 남부 영토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무함마드 아피프 헤즈볼라 수석대변인 폭사에 대한 보복으로 조만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중심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인 칼릴 알하이야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을 석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궤멸' 전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양측 휴전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휴전을 중재하는 미국 역시 교착 상태 돌파구를 만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날 미국 정부는 가자 전쟁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제안에) 인질 석방 내용이 부족하다"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상원도 이날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참사'를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이스라엘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 역시 반대 79표, 찬성 1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