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년 1월 1인당 최대 25만 원 지급이 목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신을 당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1인당 20만~25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0조~15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여ㆍ야ㆍ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규모는 10조~15조 원이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렇게 ‘남는’ 돈은 ①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교부금 정산 ②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③국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초과세수 중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가용 가능한 액수가 20~25%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에 11~12월에 거둬들일 세금 중 일부 납부를 6개월가량 유예하는 방식으로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편입, 재난지원금 ‘밑천’을 마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나라는 부자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진작 의도도 아니라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물자 그대로의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