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한 지방의 소멸 위기는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올해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다.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금강대 공공정책연구원 등은 10월 한 달간 3회에 걸쳐 △지방정부의 분권개혁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지방정부의 정책 등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각 지역이 처한 지방자치 현실을 되짚어 보고, 다양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를 주도한 정용덕 금강대 총장은 교육자치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총장은 지난달 29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꼽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정책 차원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수도권 대학들은 등록금을 받기 위해 능력을 넘어서는 수의 학생을 뽑기 때문에 교육의 질에도 영향이 있다"면서 "한 대학의 발전이 교육의 질이 아니라 오로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총장은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는 연륜이 짧다"면서 "개선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이 적지 않지만 지난 30년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경제·사회적 요인, 역사적 경험, 지정학적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화나 극심한 사회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더 많은 분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강대 역시 지방분권 흐름에 맞춰 양질의 학생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형 리버럴아츠 대학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기숙형 리버럴아츠 대학은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지도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하는 시스템으로,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과 지방인재 육성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강대는 이를 위해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예일대의 철학정치경제(PPE)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다는 구상이다.
금강대는 올해 초에는 공공정책연구원을 설립해 지방자치 관련 외부 전문가들을 연구위원과 자문위원으로 대거 영입해 관련 분야 연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 총장은 "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내년 개교 20주년을 맞는 금강대가 지역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강대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엮어 학술서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