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영장 기각된 손준성

입력
2021.10.27 14:30
권정환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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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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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최종 완결판' 화성-19형 공개...성능 UP 그러나 정치 선전일 수도
북한이 지난달 31일 동해상으로 쏴 올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화성-19형'이란 명칭을 부여했다. 기존 '화성-18형'보다 더 크고, 더 멀리, 더 높게 날아간 신형 ICBM을 두고 북한은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발사 현장을 직접 지도하며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됐다"고 했다. 그의 옆에는 딸 주애양이 함께했다. 정치선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ICBM은 이제 없다'는 공식 선언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우리 군과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시험발사 정도로 받아들이며, ICBM의 기술이 최종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북한은 1일 노동신문을 통해 전날 오전 평양 인근에서 쏘아 올린 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소개하며 "화성-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화성-19형 무기체계는 제1의 핵심주력수단으로서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사 현장을 김 위원장이 직접 지도했고, 현장 사진에는 딸 주애의 모습도 담겼다. 신문은 또한 화성-19형이 최대정점고도 7,687.5㎞까지 상승해 동해상에 떨어지는 데 걸린 약 86분(5,156초)간 1,001.2㎞를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이미 보유 중인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최대정점고도 6,056㎞·69분 비행)과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최대정점고도 6,648㎞·74분 비행)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정점고도와 비행시간이다. 전문가들은 화성-19형을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기존 ICBM(약 1만5,000㎞)보다 길어진 1만6,000㎞까지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공개된 사진을 통해 화성-19형의 탄두탑재부가 앞선 미사일에 비해 뭉툭해진 형태로 설계된 걸 확인할 수 있다. '다탄두'로 추정이 되는 대목이다. 활용한 이동식 발사대(TEL)도 길게 늘린 11축(22륜)으로, 9축(18륜) TEL을 활용했던 화성-18형보다 한층 길고 무거운 것을 사용했다. 우리 군은 특히 다탄두 장착 추정과 관련해 "분석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군과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완결판 주장에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날처럼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30~45도) 발사 실험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ICBM은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에 진입하는데, 재진입 과정에서 고열과 마찰을 견디며 궤도가 수정되지 않아야 무기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아직은 덜 됐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를 하지 않아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탄두의 목표 지향 비행, 탄두 분리 및 방향 유지 등 ICBM 관련 고난도 핵심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은 미국과 대립이 심하던 2017년에도 '화성-15형' 발사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지만, 이후 새로운 ICBM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완결판' 선언을 정치적 수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ICBM으로, 대선을 코앞에 둔 미국에 위력를 과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 관계자는 "향후 미국에 대화 재개 등을 요구하려는 밑밥 깔기 전략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ICBM 기술을 발전시킨 점을 드러내려 했을 수도 있다. 유용원 의원은 "탄두부가 뾰쪽한 화성-18형과 달리 화성-19형 탄두부는 뭉툭해지고 상대적으로 커졌는데, 이는 러시아 차세대 ICBM RS-28 '사르맛'과 매우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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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선희 “핵 공격 준비 태세 향상해야”… 러 외무장관과 회담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이 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양국의 군사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모스크바 외무부 관저에서 회동을 마친 뒤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 특수서비스(안보 분야)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회담 결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와 당신의 국민을 위한 중요한 안보 목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 외무상은 구체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우리는 러시아 동지들과 승리의 날까지 굳건히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현명한 지도 아래 러시아 군대와 국민들이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신성한 투쟁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도 재천명했다. 최 외무상은 한반도 불안정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핵무기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모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강화해 보복 핵 공격 준비태세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외무상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행동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것"이라며 서방 및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한미 군사동맹이 '핵을 포함한 군사동맹'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한반도 상황이 언제든 폭발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담 종료 후 라브로프 장관은 북러 관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관심 덕분에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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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막판 해리스, '쓰레기' 대신 젠더 쟁점화… 트럼프는 다시 "불법 이민" 공격
이른바 '쓰레기 발언' 파장으로 대선 레이스 막판 수세에 몰렸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반전의 승부수로 다시 젠더 이슈를 띄웠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이 원하든 원치 않든 보호하겠다"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빌미를 주자, 이를 놓칠세라 집중 포화를 퍼부은 것이다. 여성 표심 집결에 유리한 재생산권(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보장을 거론하며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리스는 이날 오전 위스콘신주(州) 매디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여성 보호' 발언을 "매우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불법 이민자 성범죄 등을 거론하며 "여성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한 트럼프를 겨냥해 "여성이 신체를 포함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주체성, 권리,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맹폭한 것이다. 해리스는 이어 "트럼프가 여성과 여성의 주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 주는 최신 사례에 불과하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때문에) 미국 여성 3분의 1이 '임신중지(낙태) 금지' 주에 살게 됐다"며 날을 세웠다. 대통령 재임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한 트럼프가 결국 임신중지권을 헌법으로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1973년) 폐기를 이끌어낸 장본인임을 상기시킨 셈이다. 오후 애리조나 유세에선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할 것이며, 피임 접근을 제한하고 시험관 시술(IVF)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도 거들었다. 월즈 주지사는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여자들이 좋든 싫든 한다', 이게 이 남자(트럼프)가 살아온 방식"이라며 "그래서 그는 '액세스 할리우드'에 등장했고, 법정에도 서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지칭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 때문에 곤욕을 치른 해리스가 젠더 이슈를 재부각하며 노린 것은 여성 지지층 집결이다. 자신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트럼프의 극단적 언사에 위협을 느끼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다. NYT는 "온건파 공화당원 및 무당층 여성, 그중에서도 '교외 여성' 표심을 공략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도 '주무기'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도 불법 이민 문제다. 그는 이날 뉴멕시코주를 찾아 "카멀라의 (부통령) 재임 중 1만 명의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 수많은 불법 외국 갱단 등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 뉴멕시코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불법 이민자의 범죄로 자녀를 잃은 미국인 여성의 영상도 틀었다. 뉴멕시코주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동시에, 불법 이민 문제에 민감한 국경 인접 지역이다. 대선(11월 5일)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도 판세는 안갯속이다. 이미 치러진 사전투표에는 총 6,365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19~29%포인트 앞선 득표율을 기록해 압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ABC뉴스·입소스, NYT·시에나대, CNN방송이 각각 실시한 사전투표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다만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만으로 승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다. WP는 "4년 전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보다 줄어든 반면, 2016년 힐러리 클린턴(전 국무장관)과 트럼프의 격차보다는 커졌다"고 짚었다. 유명인사들의 각 진영 지지선언도 이어졌다. 이날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금융정보·미디어 기업 블룸버그의 창립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해리스를 뽑자"고 밝혔다. 영화계에선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2003~2011년)도 지낸 '터미네이터'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에 이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스칼릿 조핸슨, 마크 러팔로 등 '어벤져스' 출연진이 '해리스 지지' 행렬에 가세했다. '트럼프 지지' 대열에는 1969년 아폴로 11호에 탑승해 닐 암스트롱과 함께 달 표면을 밟은 우주비행사 출신 버즈 울드린이 섰다.
혼돈의 대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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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효과?...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 이틀 만에 6000억 '뚝'
지난달 말 주요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2거래일 만에 6,0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월말 대출 상환 움직임에 공모주 청약증거금 환불 등이 겹친 영향으로 추정된다. 1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자료를 취합한 결과, 이들 은행의 지난달 31일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8,4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틀 전(104조4,878억 원)보다 6,427억 원 급감한 것이다. 10월 들어 29일까지 신용대출 잔액은 9월 말(103조4,571억 원) 대비 1조307억 원 껑충 뛰었는데, 말일 기준으로는 한 달간 3,880억 원 느는 데 그쳤다. 통상 월말에는 급여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갚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은행들은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신용대출 상품 12종의 비대면 채널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달 28, 29일 진행된 더본코리아 공모주 청약이 끝나고 이틀 뒤 증거금이 환불되면서 잔액 감소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은 772.8 대 1의 경쟁률로 청약증거금 약 11조8,238억 원을 끌어모으며 흥행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의 지속으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는 확연히 둔화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9,671억 원)보다 1조1,141억 원 늘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 광풍이 불었던 8월 한 달 동안 9조6,259억 원 폭증하고, 9월에도 5조6,029억 원 뛰었던 것에 비해 증가 폭이 급격히 축소된 것이다. 5대 은행 중 두 곳은 아예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감소로 돌아섰다.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5조6,687억 원으로 한 달 동안 1조923억 원 증가했다. 역시 8월(8조9,115억 원), 9월(5조9,148억 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은행별로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대출 증가 목표치를 최대한 맞춰야 하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잔액 축소, 대출금리 인상 등 ‘가계대출 옥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