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위 "노태우, 사죄 기회 저버려 아쉽다"

입력
2021.10.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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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한 것을 두고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1988년 고인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통해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한다"면서도 "41년간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사망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근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을 잡던 중이었다. 위원회는 "위원회는 5.18 관련 중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1차로 전두환 등 5명을 선정해 조사 안내 서한 및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연령·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료진을 동행한 자택 방문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고 했다.

위원회는 조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1995년 검찰 수사에서 제외된 장병 증언을 확보하는 상향식 조사 방식을 채택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 관련 핵심인물 35명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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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지다 멀어진 휴전… 이스라엘·하마스 '책임 공방'
15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서로를 '휴전 협상 방해자'로 지목하며 비난전을 펴고 있다. 최근까지 '조만간 협상 타결' 관측이 나왔으나,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마스 테러 조직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이미 도달한 합의를 어기는 등 협상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2주 동안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카타르·이집트 중재로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휴전안 타결에 근접했다'는 취지의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이스라엘 총리실이 그간 어떤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고, 어느 대목에서 하마스가 입장을 번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이스라엘 칸은 "하마스가 '휴전 1단계'에서 석방할 인질 명단을 이스라엘에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인도적 포로'로 분류되는 여성, 아동, 노인을 먼저 석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스라엘은 '남성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했다면 풀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인 인질 1명 석방 대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몇 명을 풀어줄지'를 둘러싼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21일 "협상이 90%까지 진전됐으나, 필라델피 회랑에서의 이스라엘군 주둔 여부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가자지구 최남단과 이집트 국경을 잇는 필라델피 회랑은 가자지구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국경과 접하지 않은 곳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곳을 이용해 무기를 밀반입해 왔다며 "이스라엘군이 휴전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앞서 하마스도 같은 날 '이스라엘 탓에 (휴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점령군(이스라엘)은 철수, 휴전, 포로, 실향민 귀환 등에 관해 새 조건을 계속 내걸며 합의 도달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하마스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연관됐을 수 있다. 대표적인 친(親)이스라엘 정치인인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다음 달 20일 이후에 휴전 합의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이스라엘의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 공방 속에서도 휴전 협상 불씨는 아직 살아있는 듯하다. TOI는 이스라엘 협상 대표단이 내부 협의를 위해 24일 귀국했지만, 진전이 있으면 카타르를 다시 방문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마스도 "우리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예디오스 아로노스는 "현재로선 '며칠 내 즉시 합의'부터 '합의 불발'까지, 여러 가능성이 있다"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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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 건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을 건의하도록 한 계엄법에 따라, 사전에 한 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한 다음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규정에 따른 '절차상 건의'이고,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처음 계엄을 건의한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 측은 그간 사전에 계엄 계획을 몰랐다고 했다. 총리실은 김 전 장관 측 기자회견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후 다시 입장을 내고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그전에 총리에게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등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으며, 이후 윤 대통령이 내용을 검토하고 직접 고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을 고려해 삭제 지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발동은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 권한"이라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다수당 횡포에 경고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계엄 사전 준비에 대해 "국방부의 통상 업무"이며, "대통령이 언제 계엄 결심을 할지 알 수 없으니 항상 대비하는 것이 군령·군정 사무를 하는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체포자 명단'은 '예방활동 대상자 명단'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포고령 1조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데, 각 당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을 '잠재적으로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자'로 보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해외에 거점을 둔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 임무를 정보사에, 국내 여론·선거조작 카르텔에 대한 수사는 방첩사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지만 그 행위의 속성상 행정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계엄군이 들어간 건 계엄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말했다. 계엄 모의를 기획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김 전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 공격 유도' '수거 대상' 등의 표현이 기재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두고도 "김 전 장관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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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살아있는 미끼로"… 북한군의 '죽기 살기' 드론 대처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수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에 대처하는 이들의 전술이 나왔다. 한 명은 사실상 목숨을 내건 '생미끼'가 되고, 다른 2명이 드론을 사격하는 방식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드론 공격에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대응하려 한 셈이다. 우크라니아군 특수작전사령부(SOF)는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적힌 북한군 전사자 수첩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발견하면 3인조를 구성하는 게 1단계다. 이어 1명은 드론을 유인하고, 나머지 2명이 드론을 사격해 제거하는 게 골자다. 수첩에는 "유인하는 사람은 7m, 사격하는 사람은 10~12m 거리에 위치한다" "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드론이 멈추니 이때 사격자가 드론을 제거한다"고 써 있다. SOF는 "북한군의 전술인지, 러시아군이 알려준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미끼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첩에는 포병 사격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도 담겨 있다. 수첩의 주인은 "사격 구역에 들어갔을 경우 다음에 만날 지점을 정한 뒤 소그룹으로 나눠 벗어나야 한다"고 메모했다. 포병은 동일 지점을 계속 사격하지 않으므로, 이전에 피격된 지점에 숨으면 그 이후 사격 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도 적었다. 이에 대해 SOF는 "24일 공개한 정경홍 병사의 수첩에서 추가 해석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 병사의 수첩에는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 땅"으로 시작하는 한글 편지 문구도 적혀 있었다.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은 탁 트인 지형과 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를 통해 "쿠르스크에서 죽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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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 침몰 135금성호 수색 종료…9명 끝내 못찾아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47일 만에 종료됐다. 이번 사고로 5명이 숨졌고, 실종 선원 9명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8일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사고 관련 수색을 24일 오후 6시를 기해 종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해역에 있던 민간구난업체 소속 심해잠수사들과 해상기지선도 선사 측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3일 철수했다. 또 제주시 한림읍 선원복지회관에서 실종 선원을 기다리던 가족들도 이날 모두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135금성호 침몰 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많은 어선 사고로 남게 됐다. 135금성호 총 승선원 27명(한국 16명, 인도네시아 11명) 중 사망자는 5명(한국인 5명), 실종자는 9명(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 2명)이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조류를 타고 인접국인 중국와 일본에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염두해 양국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47일의 수색기간 중 함선 1,128척, 항공기 171대가 동원됐고, 해안가 수색을 위해 해경·군·경찰·지자체․유관기관 등 1만2,800여명이 참여했다. 수중수색은 총 51회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겨울 바다 특성상 기상 악화와 깊은 수심, 침몰 어선 주변 대형그물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해경은 사고 당시 무게 129톤인 금성호가 240여톤의 어획물을 잡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금성호 유류량, 그물의 무게, 그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양 등의 수치를 산출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상태다. 해경은 또 사고 당시 금성호 인근에 있던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 A(70대)씨를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금성호 선체가 전복된 직후 25ｍ 내 근접거리에 있었지만,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혐의다. 해경은 운반선이 부산으로 회항하는 과정에서 선사가 관여했는지와 증거은닉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수심 90m 해저에 침몰해 있는 금성호 선체 인양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망자와 실종 선원에 대한 보상 문제 등도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47일간의 수색에 총력을 다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가 있어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