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고등학생 수명에게 폭행 당했다”… 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1.10.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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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헌 기자
20대 남성 고소장 접수



전북 남원경찰서는 수명의 고등학생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20대 남성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20대 A씨가 지난 7월 26일 남원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 6∼7명으로부터 발길질 등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이 접수돼 아직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지 못했다. 수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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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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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윤건영, '김정숙 초청 논란' 외교부 대응에 "어설픈 정치질 그만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한 외교부 입장에 “명백한 거짓말이며 장난질”이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김 여사에 대한 인도 측 초청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외교부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 다른 친문 인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전날 문 정부의 대북관을 비판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가 당국자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초청장은 확인했는데, 김정숙 여사 앞으로 온 인도 측의 초청장은 ‘아직 확인 못 해봤다’고 밝혔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며 외교부의 장난질임을 알린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전날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한국 정부에서 먼저 검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 여사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 배치된 내용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도 전 장관의 행사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고, 이후 인도 측은 우리 측 설명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송부해 왔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윤 의원은 특히 이날 이뤄진 외교부 관계자의 브리핑을 문제 삼았다. 해당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아내를 대신 불러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불명확한 답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의 증언을 뒷받침할 자료 등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4년 전 일이고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답한 데 따른 불만인 셈이다. 윤 의원은 이에 “평산마을 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김정숙 여사 앞으로 온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고 한다”고 전한 뒤 “이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여당의 근거 없는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다시 한번 기록물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초청장은 우리 외교라인을 통해 전달되고 보고되었을 테니 현 정부의 외교부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며 존재 여부 그 자체는 얼마든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외교부는 어설픈 ‘정치질’은 그만하고, 본인들의 본업에 충실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전날 김 장관의 발언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전날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실패한 뮌헨 회담’에 빗대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 의원은 "(김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폄훼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통일부가 남북관계 회복과 대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과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란 대통령 헬기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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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탄압' 이란 대통령 사망에… 한편에선 '은밀한 축하'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20일(현지 시간), 이란 사회의 애도 분위기가 다소 무덤덤하게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편에선 은밀한 축하마저 이뤄졌다. 인권 탄압을 일삼던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컸던 탓이다. 다만 대통령의 죽음에도 이란 정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무력감도 감지됐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분열된 이란 사회에서 대통령의 죽음은 조용한 애도와 은밀한 축하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날 라이시 대통령에 대한 애도는 조용하게 이뤄졌으며 "다른 고위 인사들의 죽음에 수반된 대중의 격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짚었다. 이란의 국민 영웅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이 2020년 미국 공습에 사망했을 때 이란 사회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덮였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덤덤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편에서는 은밀한 축하 분위기가 포착됐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날 새벽 여러 도시에서 불꽃놀이가 있었다며 "많은 이란인은 비밀리에 (사망을) 축하했다"고 전했다. 이란 중부 이스파한의 한 상점 주인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 계속 찾아와 과자 판매가 급증했다"며 "많은 이들이 정부 스파이를 겁내 행복을 숨기고 있다"고 텔레그래프에 말했다. 강경보수 성향 라이시 대통령은 반(反)인권적 만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는 2022년 이란 사회를 휩쓴 '히잡 시위'를 유혈 진압해 수백 명을 사망케 했고, 판사로 재직하던 1988년에는 반체제 인사 수천 명을 처형시킨 '사형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그는 인권 침해 혐의로 미국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가 재임한 동안 경제적 고통도 컸다. 영국 BBC 방송은 "이란 통화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중동 무장단체 지원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이란인 다수는 이 돈을 국가에 투자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BBC는 지적했다. 다만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 사이에선 회의론도 나왔다. 라이시 사후에도 이란의 근본적인 정치 지형은 그대로일 것이란 무력감 때문이다. 수도 테헤란에 거주하는 라일라(21)는 "그의 죽음은 슬프지 않지만, 이 정권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슬프다"고 로이터에 토로했다. 한 이란 상점 주인 레자(47)도 "누가 신경 쓰나, 강경파 한 명이 죽고 또 한 명이 이어받아 우리의 비참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도 "이란의 기득권은 강경보수 진영이 갖고 있고, 권력 투쟁도 그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에서는 6월 28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란 대선은 사실상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한다. AP통신과 NYT에 따르면, 2021년 이란 대선에서 라이시 대통령은 주요 경쟁자들의 출마가 모두 금지된 가운데 62%를 득표해 당선됐다. 앞서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19일)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의 장례식은 22일 수도 테헤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부터 5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레바논, 이라크 등 일부 중동 국가와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 이슬람 국가도 이날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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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넘긴 전공의, 복귀자는 극소수… 의사들은 탕핑하면서 사법부 압박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해야 하는 기한이 20일로 마감됐지만 전공의 대다수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복귀 움직임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아직은 미미하다. 정부는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법원에서 의대 증원 무효화를 계속 시도하면서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 3개월이 된 전날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인턴 미계약자를 제외하고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659명으로 파악됐다. 이달 10일 597명에서 17일 628명으로 늘었고 사흘 사이 31명 더 증가했다. 전체 레지던트 9,996명 가운데 6.6%에 해당한다. 당장 내년도 전문의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공의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어가면 연초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연차뿐 아니라 저연차 전공의들도 수련 기간 미달로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씩 미뤄지게 된다. 데드라인 이후에는 복귀해도 실익이 없는 만큼 복귀 동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사들 사이에선 ‘전공의가 복귀하지 말고 더 버텨야 한다’는 얘기도나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이용해 복귀 시한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에 이어 복귀자 보호 등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에)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다”며 “이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 판단하고 복귀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처분 수위와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박 차관은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전공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 ‘탕핑’을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대 증원은 일단락됐으니 대화의 장에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가 전공의 대거 미복귀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는 의료체계 개편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역량 있는 중소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공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도 더 양성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방향은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수련체계 개선 방향과 부합한다”며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원하는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은 이달 말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최근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타당성도 확보됐다. 하지만 의사들은 법원 결정조차 부인하면서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양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대학에 요구했다. 의사 측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달 31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립대 의대생이 낸 민사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맡은 재판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재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사계는 재판에 사활을 걸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및 정부 관계자 고소·고발은 모두 합쳐 50여 건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해당 관계자와 박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생·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주장해 법원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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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 박정훈 "VIP 격노설, 증거 충분"… 사령관과 대질할까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서 불법적인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나란히 소환했다. 두 사람은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누구 말이 맞느냐에 따라 관련 의혹이 바로 윤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수 있어, 공수처에서 대질조사(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사건 관계자를 한자리에서 조사하는 것)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렸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엔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 전 기자들 앞을 지나친 김 사령관은 'VIP 격노설'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으나, 박 대령 측은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에 따르면 VIP 격노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단의 결정이 번복된 시점이다. 박 대령이 사건 축소 경위를 문자 김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사령관은 "VIP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쟁점과 관련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날 최대 관심사는 박 대령과 김 사령관의 대질 조사 여부였다. 그간 수사팀은 4일 김 사령관을 처음 조사한 직후부터 박 대령에게 네 차례 출석을 요청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날 굳이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을 동시에 부른 건, 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에 대해 한자리에서 동시에 입장을 듣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박 대령을 반드시 대질(조사) 때문에만 부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는 있다"고 말했다. 물론 수사팀이 대질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위해선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수사기관 안팎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대질조사의 최종 진행 여부는 김 사령관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가 동의해 대질신문이 이뤄진다면,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뒤 110일 만에 얼굴을 마주 보게 된다. 수사팀은 이날 김 사령관의 2차 조사를 위해 150~200쪽 분량의 새 질문지를 꾸려 'VIP 격노설'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후 늦게까지는 대질신문 요청 없이 박 대령을 상대로도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앞선 진술 내용을 토대로 개별 조사만 진행했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촘촘한 조사를 통해 사건 실체 규명에 힘쓰고 있다. 전날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되찾아온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로 재이첩한 인물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무관하게 수사팀 일정에 따라 관련자를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