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두고 “북한에 미사일 개발의 구실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22일 ‘한국 첫 국산 로켓, 북한에 미사일 개발 구실 줄 우려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날 누리호 발사와 위성 궤도 진입 실패 사실을 전하며 “향후 다양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한국의 로켓 기술 개발에는 북한에 미사일 개발의 구실을 줄 우려도 따라다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누리호는 한국 항공우주기술의 결정체로 불리지만 발사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반면 한국은 지난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도 국제사회에서 문제시되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를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북한도 위성 발사를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의 말을 전하면서 “실제로 북한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 개발 과정에서 인공위성 발사 명목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1998년 발사에 실패한 광명성 1호부터 지난 2016년 발사한 광명성 4호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광명성 4호 발사 당시 관측용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에선 ICBM 발사 실험으로 간주했다. 광명성 4호 발사 당시 유엔 안보리는 곧바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