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1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돼도 탄핵 사유"라고 직격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손준성 검사와 그 밑에 있는 두 분의 검사 3명이 조직적으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예비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와 함께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기 문란이고, 총선 개입이고, 탄핵 사유"라며 "빨리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후보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나 (윤 전 총장에게) 사후, 사전 보고됐다는 손준성 검사의 진술이 나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사주범이 되는 것"이라며 "일단 공수처가 빨리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를 소환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 정도 증거가 나오는데도 왜 소환하지 않고 빨리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느냐"고 채근했다.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 "지금도 사과를 안 하는 것을 보니 평소 소신 아니겠나. (전두환 신군부 시절의) 시스템 정치를 얘기하는데 요직은 군인들이 다 장악하고, 사복경찰 투입해서 학생들 구속시키고, 교육 내용까지 통제하고, 언론 사찰하고, 검찰 수사와 판사의 판결까지 간섭하고,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 뽑는 시스템이 잘한 정치라는 거냐"며 "호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선 "처음엔 안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했다"며 "한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고 촌평했다.
경기도 국감의 최대 쟁점이었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선 "유명 연예인이 개런티 계약할 때 인기가 좋고 시청률 높고 영화가 잘되면 러닝 개런티로 하는 것"이라며 "그게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정 개런티로 받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가뭄에 비 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었다"며 "경기가 바닥이었는데 5,500억 원을 확정 이익으로 받겠다는 건 공산당식으로 개발이익을 뺏어간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면 서로 양립이 안 된다"며 "한 직원이 제안한 것을 이미 구조가 짜였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건데 마치 이 조항이 있었던 것을 이 후보가 삭제 지시한 거라고 프레임을 만드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유례없이 5,500억을 회수한 사람에게 상을 못 줄 망정 왜 초과이익 환수를 고려하지 않았느냐, 부동산 값이 올라 4,000억 원 넘는 이익이 남을 것을 몰랐느냐고 공격하는 건 억울한 것"이라며 "지금의 시점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건 맞지 않다. 정책적 판단이 형사법적으로 될 수 없다"고 이 지사를 두둔했다.
그는 나아가 "부동산 문제에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을 곧 제출할 생각"이라며 "그래서 이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도 충분히 동의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송 대표는 "이번에는 반대는 못 할 것"이라며 "개발이익 환수는 국민적 여론이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가짜라는 정황이 드러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대해선 "오늘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합리적인 분이 당에서 징계해야 한다. 당 명예를 완전히 떨어뜨린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