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무조건 '넷제로(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2개월 전 2050시나리오 초안보다 과감해진 것으로 정부 스스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셈이다.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은 18일 2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NDC) 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30 NDC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11월 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와 12월 유럽연합(UN)에 공식 제출된다. 2050시나리오는 5년마다 상황에 맞춰 개정된다.
새로운 2050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안에서의 넷제로 달성이다. 지난 8월 공개한 시나리오 초안은 3개 안 중 1개만 탄소중립을 목표로 했다. 1안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 7기를 운영하고, 2안은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대신 천연가스(LNG) 발전을 계속하는 방안을 담았다. 3안만 화석발전을 전면 중단해 탄소배출이 0이 되게 했다. 영국 등 선진국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탄소중립을 설정한 것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이에 탄중위는 1안을 없애고, 2안과 3안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재구성했다. 기존 안과 헷갈리지 않도록 명칭도 A·B로 변경했다.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고, B안은 석탄발전을 중단하되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연성 전원으로 LNG를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LNG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탄소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30 NDC 목표도 더 과감해졌다. 탄중위는 전체회의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안을 제시했다. 기존 26.3% 에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앞서 국회가 탄소중립 기본법에 못 박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보다도 높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21.8%로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로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 배출량이 2018년 대비 44.4% 줄어든다. 수송 부문에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7.8% 감축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국외 감축은 기존 1,620만 톤에서 3,350만 톤으로 도리어 늘었다. 탄중위 관계자는 "목표 달성을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정부 간 양자 협정 등의 방식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중위가 전반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추려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50.4%를 감축해야 한다. 이달 초에는 세계 최대 투자기관 모임인 '기후행동 100+'가 탄중위에 서신을 보내 2030년까지 석탄 발전 퇴출을 권고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40%라는 감축목표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며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목표라 질타할 수도 있고, 달성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턱없이 높은 목표라 질책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이단 목표가 결정된 만큼 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