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갑질 중단하라", "자료폭탄 국정감사 공무원은 몸살한다"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국정감사가 자치사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다며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도청공무원노조는 15일 무안군 남악신도시 도청 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사 내부 도로가에 국정감사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 국정감사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올해 국감 자료 1,000여 건 중 80% 이상이 지방자치사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남도 전체 계약현황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도지사 연가·병가 사용 및 타 지역 토론회 참석 현황 등 영문을 알 수 없는 자료는 물론 문재인 정부 의전 현황과 같은 정치적 성격이 짙은 내용까지 요구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으로 한 달에 280시간 넘은 살인적인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와중에 국감자료까지 준비하느라 두 달 넘게 전력을 쏟고 있지만 국감은 고작 2시간 남짓으로 참혹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전남도는 국정감사 빼고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와 정부종합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감사를 교차로 받고 있다"며 "지자체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하루속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노조원은 "국감이 지역의 현안과 염원을 입법과 재정지원으로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다면 버섯말로 뛰어나가 국회의원을 환영할 것"이라며 "국정감사의 행정력 낭비의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