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차단' 중국에 오징어 게임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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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4:55
권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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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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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직 이민' 두고 머스크와 '마가' 간 갈등 심화
미국에서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발급되는 이민 비자 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 진영 내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 대표되는 기술업계 인사들과 반(反)이민 강경파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룹 간 논쟁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을 설립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비자) 때문"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도 전날 "우리의 미국 문화는 탁월함보다는 평범함을 너무 오랫동안 숭배해 왔다"며 고숙련 기술자 이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당선자가 22일 인도계 정보기술(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반이민 정책 강경파 인사들이 크리슈난이 "기술직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을 없애자"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극우 활동가인 로라 루머는 "트럼프의 마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지닌 좌파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임명되고 있는 것이 무척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지냈던 스티븐 배넌도 자신의 팟캐스트를 통해 "H1B 비자 확대는 미국 시민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외국에서 온 계약직 종업원들에게 돈을 덜 지급하려는 사지"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내홍의 이면에는 성격이 다른 트럼프 지지자들 간 충돌과 분열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싸움은 백인 저학력 노동자 계층을 통해 힘을 얻은 트럼프가 이제는 대다수가 이민자 출신인 기업가 또는 기술자들의 지지하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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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이 촉발한 박근혜 몰락, '노상원 수첩'도 윤석열 끌어내릴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피청구인 신분으로 파면되고 1년여 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의 역할이 컸다.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기록도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적국을 끌어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함)죄까지 얹어 그에 대한 파면 및 형사처벌에 힘을 싣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넘어온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을 토대로 60여 일간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수첩에는 '대통령 말씀'이라는 표현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각종 불법청탁을 한 정황 등이 담겼다. 헌재는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선고문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 속 내용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사실을 적시했다. 이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기록된 ‘대통령 지시’와 일치했다. 헌재는 이들 지시사항을 통해,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7년 4월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도 스모킹건이 활용됐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 중앙지법 형사22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뿐 아니라 검찰이 최씨 소유로 확인한 태블릿PC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 태블릿PC에는 박 전 대통령의 2014년 3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연설문)' 초안,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진 교체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자료 등의 기밀문건들이 있었다. 이는 대통령의 주요 업무 내용이 최순실에게 전달되고 검토된 증거로 평가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블릿PC 속 문건들의 무결성(위·변조되지 않음)이 인정되고, 공익 실현을 위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고 2021년 1월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형량을 최종 확정했다. 12·3 불법계엄 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지난 14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및 수사에도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스모킹건이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이 23일 공식 발표한 '노상원 수첩'의 존재 때문이다. 경찰은 15일 이 수첩을 작성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20일 그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인사, 판사 등 16명이 '수거 대상'으로 명시됐고 '사살'이라는 표현이 발견됐다. 이뿐 아니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북풍 공작'을 시사한 메모까지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의 표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와 "(수첩에 오물풍선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경찰은 수첩 속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미확인됐다고 전제하면서도 윤 대통령 등에 대해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포함된 11가지 죄목 중 하나로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가 적용받는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이라도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무부도 '노상원 수첩' 속 메모 내용의 일반이적죄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첩 속 '북한 도발 유도' 내용에 대해 "적이 남한을 공격하게 하면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게 명백하다. 일반이적죄가 맞지 않나"라고 묻자 "(일반이적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내란공모 피의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선 "김 전 장관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도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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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에 '애매한 사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28일(현지시간) 사과했다. 사고 발생(지난 25일) 사흘 만이다. 다만 러시아가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직접 언급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 방어 과정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에둘러 말했다. 타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알리예프 대통령과 전화했다고 밝히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영공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고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비극적인 사고'란 지난 25일 아제르바이잔항공 소속 여객기(J2-8243편)가 카자흐스탄 악타우시와 약 3㎞ 떨어진 지점에 추락한 것을 뜻한다. 사고 여객기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이륙해 러시아 연방 소속 체첸공화국의 수도 그로즈니로 향하던 중 돌연 동쪽의 카스피해로 방향을 튼 뒤 악타우시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했다. 이와 관련해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27일 '사고 여객기가 러시아 대공미사일 또는 그 파편에 맞았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내놨다. 추락 사고 직후부터 '러시아 공격설'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섣부른 추측을 삼가라'던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 예비조사 결과 발표 하루 만에 이를 인정했다. 여객기에는 아제르바이잔인 37명, 러시아인 16명, 카자흐스탄인 6명, 키르기스스탄 3명 등 6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이날 통화는 푸틴 대통령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크렘린궁은 덧붙였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미사일 또는 미사일 파편이 여객기를 공격했다'고 직접 언급하는 대신 "비극적인 사고 당시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전투 드론을 격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며 "사진과 동영상 자료는 항공기 동체의 구멍, 함몰 등과 같은 손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방공미사일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만큼 러시아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허위 정보 유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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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여객기 활주로 있던 공항 폭격…"민간인 사상자 발생했을 수도"
최근 이스라엘이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을 공습했을 당시 수백 명을 태운 민간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스라엘은 친(親)이란 예멘 반군 후티 제거가 목적임을 밝혔지만, 자칫 민간인 사상자가 대거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줄리엔 하네이스 유엔 예멘 인도주의 최고책임자를 인용해 "전날 발생한 사나 국제공항 공습 당시 하네이스 책임자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함께 유엔 전용기 탑승을 준비 중이었다"며 "이스라엘군의 폭탄 중 2개가 당시 VIP 대기실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하네이스 책임자는 "그것보다 훨씬 무서웠던 점은 민간 항공기가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다행히 민간 여객기에 있던 승객들은 무사히 내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공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전날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우리가 있던 곳에서 불과 몇 m 거리 관제탑과 출국 라운지, 활주로가 손상을 입었다"며 "해당 전용기의 승무원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전날 사나 공항과 발전시설, 호데이다와 살리프·라스카나티브 등 서부 해안 군사 기반시설 등을 전투기로 폭격했다.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TV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사나 공항에서 3명, 호데이다 지역에서 1명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3명이 실종됐다. 공항 내 부상자 중에는 유엔 전용기 승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