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연구위 구성... "12월 운영안 마련"

입력
2021.10.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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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언론단체가 구성하기로 한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준비하는 연구위원회가 꾸려졌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12일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6명의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장,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연구위원회는 기초조사와 연구를 거쳐 12월 초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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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기 전 보조금 확정 받고 가슴 쓸어내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중부에 짓는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다. 다만 보조금 규모는 4월 약정한 것보다 26% 줄었는데 반도체 사업에서 경쟁력 위기에 빠지고 비상 경영에 돌입한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을 2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최선단 파운드리 공정 위주로 운영하면서 현지 고객사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설치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반대 급부로 최대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둘 예정이다. 근처 오스틴시에 있는 기존 공장도 생산력을 늘려 미 국방부와 협력 사업을 비롯한 항공우주·방위·자동차 분야 반도체 생산을 맡는다. 삼성전자는 4월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따라 미 상무부와 최대 64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약정한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했는데 이보다는 16억5,5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 깎였다. 원인은 삼성전자가 테일러시 공장의 투자 규모를 45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까지 줄여서다. 공장 완성 후 지속 고용할 고임금 인력 수도4,500명에서 3,500명으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미국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선단 공정에 집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월 발표 때는 사업 내용에 2나노급 시스템 반도체 공장 외에 4나노 양산 공정과 첨단 후공정(패키징) 등도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직전까지 미국 사업을 진두지휘하다 11월 인사로 파운드리사업부장을 맡게 된 한진만 사장은 9일 취임 후 첫 메시지에서 "2㎚ 공정의 빠른 생산량 증대"를 과제로 꺼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을 맡은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계약은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건설을 이어가게 하는 또 다른 이정표"라며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국의 파트너사와 더욱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2025년 1월 20일)을 한 달 앞두고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지원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애초부터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390억 달러를 연내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보조금 지급에 회의적이었던 트럼프의 당선 이후 작업에 속도를 더 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19일 인디애나주에 세울 고대역폭메모리(HBM) 후공정 공장에 대한 지원금 4억5,800만 달러를 확보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0일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면서 "미국은 지구상 5대 첨단 반도체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TSMC·인텔)의 제조 공장을 보유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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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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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계엄의 밤, 국회 앞 집결 지침 내려···체포 대상 알고 섬찟"
12월 3일 그날 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앞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로 보고 조합원들에게 "국회 앞으로 모이라"는 긴급 지침을 내린 뒤 국회로 뛰어왔다. 전쟁 같던 그 시간, 자신도 계엄군의 표적(체포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만난 양 위원장은 "불법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과 광장의 열기를 단순히 정권 교체로 소비해선 안 되며, 새로운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 투쟁' 이미지에 갇혀 있던 민주노총이 사안에 따라 강력한 투쟁과 사회적 대화를 함께하는 더 강한 노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다음은 양 위원장과 일문일답.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어떻게 행동했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현장 집회 사회를 도맡았다. 대형 스피커를 챙겨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의사당 안으로 밀어 넣었다. (나중에) 계엄군이 체포 대상들을 벙커에 가두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동부구치소 독방을 비워놨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노동자 대표를 체포하려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분노스럽고 섬찟한 복합적 감정이 들었다." -탄핵 이후 요구되는 사회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3대 과제가 있다. 민주노총은 탄핵의 광장에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재벌 독점구조 해결, 정치의 다양성 확보(양당 중심 정치구조 해소)가 사회를 안정시키는 핵심이다. 우선 남북관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남북노동자교류가 있었다. 2018년에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축구대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권에선 모든 교류가 막혔다. 노동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벌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상속세 인상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권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초고소득자인 재벌에 대한 상속세를 높여야 편법 증여도 막을 수 있다. 대기업은 오너 일가의 개인 기업이 아니다. 수많은 자본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자산이다. 더 이상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고, 오너 한 사람의 자질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제 시스템은 안 된다. 기업 노조활동도 더 보장돼야 한다. 삼성전자를 보라. 무노조가 제1원칙이던 삼성전자가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경영진에 더 많이 전달됐다면 대외적 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했을 거다. 노조가 경영을 망친다는 주장도 있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현대기아차는 벌써 망했어야지 왜 잘나가나. 독일 자동차 회사나 북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킬 수 있겠나. 한국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대기업 조직률은 30%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0.1%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하루빨리 재추진해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고 사측의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해 노조를 보호해야 한다." -정치적 다양성 확보 방안은. "양당 독점 정치구조는 대통령 결선제 하나만 도입해도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 초박빙 상황에서 대통령 결선제가 치러지면 그만큼 소수정당의 입지와 목소리가 커질 공간이 생긴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개헌처럼 거시적인 논의에 앞서 비례대표에게 다양한 정당 지지만 제대로 표출돼도 정치는 변한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투쟁 중심 운영의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지 변화의 필요성은 초창기에도 있었을 거다. 다만 시민들이 민주노총에 요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강하게 싸우는 모습이다. 이번 탄핵 때도 민주노총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집회 시위의 길을 열었고, 시민들은 응원했다. 젊은 사람들은 '집회에서 안전하려면 민주노총 아저씨들 따라다니면 된다'고 하더라. 조직된 노동자는 조직된 노동자의 길이 있다. 민주노총은 시민단체나 정당처럼 갈 수 없다. 다만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모든 집회가 강력한 투쟁에 기반할 필요는 없고, 모든 구호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일 이유도 없다. 격렬하게 투쟁하다가도 대화가 필요한 사안엔 부드러워질 수 있다. 사안과 조건에 따라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나아갈 것이다." -노동 현안이 많다. 우선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은. "정년연장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의 전반적 공감대는 있다. 다만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다. 또 정년연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고 해고가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기업들은 노동자가 퇴직한 이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하는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민주노총은 그런 식의 정년연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원래 받던 월급과 복지혜택, 고용 안정성을 그대로 보장받는 것이 정년연장의 전제 조건이다. 특히 경영계에서 정년연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당연히 반대다. 지금도 노인빈곤율이 30%를 웃돌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월급을 깎으라는 것은 현재의 노인빈곤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주장도 있는데. "단계적 적용은 안 된다.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 꼭 이런 논의를 할 때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경영난이 온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공포 마케팅이 나온다. 노동자 관점에서 보자. 휴일, 야간에 일 시켰으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하는 거다.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는 큰 기업 종사자든, 작은 기업 종사자든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인데 작은 기업에 다닌다고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노동자를 사람 취급 하지 않는 행태다. 실제 노동현장에선 '위장 5인 미만 사업장'도 넘쳐 난다. 한 사무실에서 8명이 일하는데 남편과 부인이 각각 다른 법인을 세워 소속 노동자는 4명, 4명으로 쪼개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법의 허점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노동자 보호 조치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특히 백인이 아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후진국에서 온 허드렛일하는 사람쯤으로 여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자고, 씻을 곳도 없는 반인권적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주노동자 100만 명 시대다. 제도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20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물론 이주노동자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한국인의 고용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현재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반인권적이다. 또 한 번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처음 계약을 맺은 사업장을 떠나지 못한 채 발이 묶이고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적이다. 고용허가제 대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세금도 내게 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선 교과 과정의 변화도 중요해 보인다. "교과서에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 현재 교과과정은 노동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전무하다. 민주노총은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법제화 노력도 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 들어갔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어가 '일'로 바뀌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부터 특성화고교에선 선택과목으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을 배울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별도의 노동과목이 생긴 것은 처음이다. 노동 관련 교육을 일반고교까지 확장해야 한다. 또 초중고교 각각 수준에 맞는 노동 교육을 교과 과정에 담아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주노총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건가.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처럼 기구를 통한 합의가 전부는 아니다. 한국 사회는 늘 특정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진다. 이런 대화기구는 하나의 채널일 뿐이다. 정부나 국회가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노사 간 대화가 폭넓게 이뤄지는 다양한 대화가 필요하고 민주노총도 그 안에서 역할을 찾겠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신당 창당 목소리도 있던데.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긴 어렵다. 사실 선거 일정이 당분간 없었기 때문에 2026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논의와 고민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노총이 텐트를 치고 진보정당이 모두 들어와 연합하는 방식도 제안을 했었다.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는 모든 방식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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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고위 관리 “가자 휴전 협상 90% 완료”... 산발적 충돌은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낙관적인 협상 분위기와는 달리, 가자지구 등에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예멘 후티 반군이 공습을 주고받는 탓에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BBC방송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인질 협상이 90% 완료됐다"는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의 발언을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만 해소하면, 며칠 안에 '3단계 휴전'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게 해당 관리의 전언이다.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 중 하나는 필라델피 회랑(가자지구-이집트 국경 지역) 내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다. 이곳에 숨겨진 수많은 터널을 통해 하마스가 이집트로부터 무기 등을 몰래 공급받는다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은 군 주둔을 고집하는 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를 주장하는 탓에 휴전 협상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이 새 휴전안을 제시하고 하마스도 이스라엘군 주둔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하는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팔레스타인 관리는 BBC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를 따라 수백㎞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3단계 휴전 협정은 ①휴전 및 인질·수감자 맞교환 ②가자지구 주민 귀환과 구호품 전달 ③전쟁 종식 및 가자지구 행정 감독위원회 설치로 이뤄져 있다.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인 인질 교환 조건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로선 하마스에 인질로 붙잡힌 이스라엘 군인 1명-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명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96명 중 최소 62명이 아직 살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협상 진행 중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의 가자 북부 민가·난민시설 등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숨지는 등 하루에만 4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도 가자 중부·북부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마스 지원 세력인 후티 반군과의 충돌도 끊이지 않는다.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는 그동안 홍해에서 이스라엘 및 서방 국가의 선박을 꾸준히 공격해 왔다. 이스라엘은 19일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한 뒤 곧바로 예멘 수도 사나의 항구 등을 폭격했고, 이 공격으로 9명이 사망했다. 이틀 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하며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그 직후 예멘 사나의 후티 반군 군사시설에 직접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