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KBS는 41년째 그대로인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양승동 KBS 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조정은 단순한 재정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KBS가 미래 공영방송으로 가기 위해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을 현재 40%에서 60%로 높이는 안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쓴소리를 퍼부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는 한 달에 9,500원을 받지만 국민들이 거부하지 않는데 수신료는 4분의 1인데도 지탄받고 있다"며 "수신료 2,500원 가운데 70원을 받는 EBS는 공영방송 가치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강의 등 공영 가치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데 KBS는 뭘 했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KBS가 수신료 인상안과 함께 제출한 자구책을 분석한 결과 제대로 약속이 지켜진 게 없었다"며 "그동안 자구책도 이행 못했는데 수신료를 인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봉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재원 비중을 높이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에 동의하지만 일부에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인상이 적합하냐는 의견도 있다"며 "아직 여론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달라"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KBS 중점과제인 신뢰 회복, 공영미디어 전환, 조직 변화 등 문제는 수신료 인상과도 연관돼 있다"며 "KBS의 문제점은 방만경영, 저효율 고비용 인력구조, 콘텐츠 품질저하, 재정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KBS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인상안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