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총리, 내각 인사로 '3A' 균열 노렸나?

입력
2021.10.09 04:30
21면
최진주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취임하며 발표한 내각 인사를 두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창출의 '킹 메이커'가 아베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생소한 풍경이다. 그 배경을 보면 아베, 아소 다로와 함께 ‘3A’로 불린 아마리 아키라 신임 자민당 간사장을 빼놓을 수 없다. 아베는 정권의 핵심인 관방장관에 자신의 측근 하기우다 전 문부과학장관을 앉히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번 인사에서 아마리 쪽의 영향력이 더 컸다는 분석과도 무관치 않다. 정권 초장부터 '아베의 힘'은 기시다에겐 큰 부담이다. 이번 인사로 기시다 총리는 '3A' 균열을 의도한 것일까.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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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정국에 김상욱 교수 "국민 전체가 '오징어 게임' 중"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2'가 공개된 날 유명 물리학자가 "이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더 끔찍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비롯된 국정 마비 속에서 시름하는 민생을 빗댄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작됐다. 하지만 큰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오징어 게임'은 우승 상금 456억 원을 손에 넣기 위해 폐쇄된 공간에서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오가는 게임이다. 앞서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2차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14일)를 앞두고도 12·3 불법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번 토요일 여의도에서 탄핵 통과 기념 국민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면서 "너무 기쁜 일이지만 지나친 음주는 금물이다. 장기간 날마다 지나친 음주를 하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수괴가 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평소 음주를 즐겼던 윤 대통령에 대한 조롱으로 풀이된다. 양자역학 전문가인 김 교수는 tvN 예능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등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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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미국 의원들, 내년 美상원 외교위·군사위 이끌 듯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내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 이 사안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한미 관계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명단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각각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상원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119대 의회에서는 리시 의원이 외교위원장에, 위커 의원이 군사위원장에 각각 선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에는 다수당 소속이면서 해당 상임위 활동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오르는데, 공화당은 내년 상원 다수당(전체 100석 중 53석)이 된다. 리시 의원은 3선, 위커 의원은 4선이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과 관련, 두 의원이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제공 중인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지난 5월 위커 의원은 미국 국방 예산 증액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시 의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당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는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역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자’인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