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원 ‘특혜 채용’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에서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유출돼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논란이 생긴 데 대해서도 여야 모두 쓴소리를 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2018년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에 단독 결재했는데, 직권남용 아니냐”며 “(특별채용) 2차 전형에 14명이 올라갔는데, 정해진 분들만 채용됐고 나머지 9명은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특별채용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전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게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조 교육감이 관련 특별채용은 개인적 관계나 사적 이익과 무관하고 심사위원들이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소돼도 불구속 상태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조 교육감은 “아, 예”라며 말끝을 흐렸다.
올해 초 인천에선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여야 모두에 강한 질책을 받았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전교조가 교장이 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인천지법 공판에서 검찰은 (교장 공모제 문제 유출) 관련자 6명에게 최대 징역 4년까지 구형했고, 이 중 2명이 도 교육감 보좌관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승진제로 해도 인사에서 부적절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공모제로도 비리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장 공모제 관련)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도 교육감을 질책하는 과정 중 전교조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장 공모제 의혹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하나를 장악해서 하이에나처럼 먹이를 뜯어먹는 이익 공동체를 만든 것”이라며 “전교조 카르텔이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출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5년 동안 교사로 생활했고 전교조 조합원이었는데 단 한번도 (전교조 출신이라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며 “국감 때마다 국민의힘이 전교조를 악마화하는 것은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