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허가 정당”

입력
2021.09.28 22:18
남상욱 기자
원전 인근 주민들, 원자력안전위 상대 소송 1심 패소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인근 주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허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24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833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6년 4월 원자력안전위에 월성 원전 1~4호기 사용후 핵원료에 대한 2단계 조밀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8명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한수원의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주민들은 반발했다. 주민들은 “사용후 핵원료는 현실적으로 재처리가 불가능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며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성 원전들의 사용후 핵원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자력안전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핵연료물질의 취급·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기준을 갖췄는지 고려하지 않았고 △주민수렴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민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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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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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살아있는 미끼로"… 북한군의 '죽기 살기' 드론 대처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병사의 수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에 대처하는 이들의 전술이 나왔다. 한 명은 사실상 목숨을 내건 '생미끼'가 되고, 다른 2명이 드론을 사격하는 방식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드론 공격에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대응하려 한 셈이다. 우크라니아군 특수작전사령부(SOF)는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적힌 북한군 전사자 수첩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을 발견하면 3인조를 구성하는 게 1단계다. 이어 1명은 드론을 유인하고, 나머지 2명이 드론을 사격해 제거하는 게 골자다. 수첩에는 "유인하는 사람은 7m, 사격하는 사람은 10~12m 거리에 위치한다" "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드론이 멈추니 이때 사격자가 드론을 제거한다"고 써 있다. SOF는 "북한군의 전술인지, 러시아군이 알려준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미끼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첩에는 포병 사격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도 담겨 있다. 수첩의 주인은 "사격 구역에 들어갔을 경우 다음에 만날 지점을 정한 뒤 소그룹으로 나눠 벗어나야 한다"고 메모했다. 포병은 동일 지점을 계속 사격하지 않으므로, 이전에 피격된 지점에 숨으면 그 이후 사격 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고도 적었다. 이에 대해 SOF는 "24일 공개한 정경홍 병사의 수첩에서 추가 해석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 병사의 수첩에는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 땅"으로 시작하는 한글 편지 문구도 적혀 있었다.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북한군은 탁 트인 지형과 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를 통해 "쿠르스크에서 죽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