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과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를 다음 달부터 전 지역에서 해제한다. 지난달 하순까지만 해도 하루 2만5,000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달 들어 감염 상황이 급격히 개선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감염자 수는 최근 하루 1,000~2,000명대로 떨어졌고 병상 이용률도 전 지역에서 50% 미만으로 낮아졌다.
일본 정부는 28일 오전 전문가 분과회에 이 같은 방침을 제안했고,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자신의 임기 내 긴급사태 전면 해제를 강하게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급속도로 늘었던 확진자 수가 왜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명쾌한 답을 내놓는 사람은 없다. 전문가도, 담당 장관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흐름이 줄어들었고 40, 50대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하는 상황이다.
스가 총리는 자신이 백신 접종을 빠르게 진행시킨 실적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백신 접종은 국내 임상시험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시작이 늦었으나 5월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여 지금까지 인구 대비 57%, 고령자의 89%가 2회 접종을 완료했다.
다만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더라도 활동 제한 규정은 서서히 완화될 전망이다. 사람들의 흐름이 갑자기 다시 늘어나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긴급사태 선언 당시 금지됐던 음식점의 주류 판매는 지자체의 방역 인증을 받은 음식점에 한해 허용하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오후 8~9시까지만 하도록 요청하는 식이다. 도쿄도는 음식점에 오후 8시까지 주류 제공,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청에 협조하면 협력금을 주지만, 긴급사태 선언 때와 달리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원 50% 이내로 최대 5,000명까지’로 제한돼 왔던 스포츠나 공연 관람 등 대규모 행사의 인원 수 제한도 차츰 완화된다. 먼저 1개월 동안은 ‘정원 50% 이내로 최대 1만 명까지’로, 이후는 ‘정원 50% 이내 또는 5,000명 중 큰 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10월 이후 백신 접종 이력 또는 검사 음성 증명서를 활용해 음식점에서 인원수 제한이나 술 제공, 대형 행사에서의 제한을 완화하는 실험도 실시한다. 홋카이도와 오사카, 오키나와 등 13개 지자체가 참여를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해제하더라도 제6차 대유행이 올 것을 대비해 병상 확충 등 의료제공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5차 대유행 당시 자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가 잇따랐던 점을 고려해, 자택 대기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나 간호사의 왕진비 및 방문진료비를 3배로 높이기로 했다. 개인이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항원검사 키트의 조제약국 판매도 허용됐다. 단 간이 키트는 바이러스 양이 충분해야 정확하게 판단되므로 가급적 증상이 있는 사람이 사용할 것을 권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