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공익신고자에서 '공작설' 중심에 선 조성은

입력
2021.09.18 06:00
5면
김현빈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씨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정치권에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왔다. 조씨의 제보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이렇다. 윤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이 이후 국민의힘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에 활용됐다는 것. 그런데 느닷없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등장에 '공작설'이 난무하다. 조씨와 박 원장이 언론 제보 전후로 만났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이'인 두 사람의 만남을 탓할 수 있으랴. 오비이락(烏飛梨落) 형국에 대한 야당의 의심을 탓할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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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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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보정심 회의록도 없을 것"... 정부 "작성했다, 법원에 제출할 것"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정부에 '2,000명 증원'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의정이 연일 의대 증원이 논의된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사계는 의료현안협의체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을 고발하는 소송전에 나섰고, 정부는 회의록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맞받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인사들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했던 복지부 산하 보정심 회의록, 40개 의대별 입학정원 배분 결과를 논의한 교육부 산하 배정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회의록 미작성 의혹을 부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논의 상대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협의에 따라 녹취와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없이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갈음한 게 맞지만,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는 의사들 주장은 지난 3월 언론의 정보공개청구에 담당자가 잘못 답하는 바람에 와전된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해당 회의록을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배정위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속기록 형태가 아니라 회의 결과를 정리한 형태의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배정위가 비법정 위원회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자료제출 시한인 10일 이후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그때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의학교육을 재난으로 몰아가는 (증원) 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며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증원 계획 철회"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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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기간부터 정하자"... '채 상병 특검' 놓고 與 내부서 '조건부 수용' 목소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이후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식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예정된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발언 수위에 따라 이달 말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들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당과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의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조건 내용도 제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정부에 이송돼 윤 대통령은 22일 전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 지도부와 친윤석열(친윤)계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이후 여야 대화 물꼬가 트이면서 채 상병 특검법도 협의를 하려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이후 특검 △언론 공표 조항 삭제 △검사 규모 조정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 법안 통과에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선캠프 초기 멤버인 신지호 전 의원도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3의 길'로 제시했다. 총선 압승 이후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어떤 조항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은폐,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된다"며 특검법 원안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내수석은 "2일 본회의 표결 전에 특검법 협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건부 수용을 포함해 특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찬성하는 여론이 67%(전국지표조사·4월 29일~5월 1일 실시)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명분 없는 반대표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안철수 ·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범여권에서 16명 정도가 더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정국에서 여권이 보다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날 "군내 사망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의 죽음(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 특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특검도 역제안하자고 주장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전국지표조사(NBS),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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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작전' 나선 이스라엘… 140만 명 어디로 가나 "인류 향한 범죄"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자지구의 '마지막 피란처' 최남단 도시 라파 침공을 감행했다. 라파 일부 지역에 대피령을 내린 지 24시간도 채 안 돼 본격적인 지상전 수순에 돌입한 모습이다. 라파로 내몰린 어린이 60만 명을 비롯한 피란민 140만 명은 대피할 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스라엘은 "인류를 향한 범죄"라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했다. 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IDF는 간밤 군사작전을 통해 가자지구 라파의 팔레스타인 쪽 국경검문소를 점령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이 과정에서 IDF는 약 20명을 사살했고, 검문소와 이어진 주요 도로를 장악했다. 이곳은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통로로, 국제사회 구호물자가 반입되는 주요 통로 중 하나다. 앞서 IDF는 6일 오전 라파 동부 지역 알슈카·알살람에 머무는 약 10만 명에게 남쪽 해안 도시 알마와시에 임시로 마련된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이 지역을 공습했다. 5일 밤부터 6일 오전 사이 IDF의 공격으로 최소 26명이 숨졌고, 6일 밤에도 50여 차례 포격이 잇따랐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제한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이는 사실상 IDF가 라파 지상전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 가자지구 북부에서도 집중 폭격으로 군사 시설을 초토화한 뒤 지상군을 투입해 시가전에서의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작전을 택했다. IDF가 대피령을 내린 날 하마스는 이집트가 제시한 휴전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제사회는 라파 지상전이 초래할 파괴적 결과를 우려해 왔다. 이스라엘의 주민 소개령 이후 알마와시로 향하는 피란 행렬이 줄을 잇고 있지만, 1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가자지구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라파의 어린이 60만 명은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6일 성명을 통해 "라파에 어린이가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60만 명은 '더 큰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했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강제 이주'는 반(反)인도적 범죄라는 비판도 거세다. 알마와시에는 거주에 적합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이스라엘의 대피령은 비인도적"이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휴전을 촉구하는 안팎의 목소리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귀를 막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6일 "라파 지상전은 용납할 수 없다"며 "(휴전 협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로 라파 지상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리는 100만 명 넘는 무고한 민간인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라파 작전에 대한 우리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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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방어 나섰다..."하이브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민 대표 측은 7일 "민 대표가 이날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사주주총최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주장하고 있는 민 대표의 배임 의혹을 재차 반박한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이 하이브에 오는 10일 오전 이사회 개최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이사회에 올라온 의안은 임시주총소집 건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개최가 결정되면 오는 27일 이후로 임시주총 날짜를 정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현재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 대표의 해임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민 대표 측 역시 이를 의식해 임시주총 개최 결정 전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