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이 이낙연에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언급한 까닭은

입력
2021.09.16 07:25
윤주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복지국가 하자면서 증세 반발심 부추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모순"
"이낙연 복지 공약엔 이재명의 2배 들어
자신의 재원 조달 계획부터 밝혀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이 전 대표도) 복지국가를 하자면서 증세 반발심을 자극한다"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기본소득이 재원이 많이 든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 대표의 '보편적 복지국가' 역시 막대한 재원이 드는데 정작 재원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4일 MBC '100분 토론' 주최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 것이다.

용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연 120조가 든다. '65세 노인에 월 100만 원 노령수당 지급', '0~5세 양육수당 연 1,200만 원 지급'을 합한 금액이다. 용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드는 재원인) 연 60조원에 반대하면서 그 두 배가 드는 본인 공약은 어떻게 실천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이 전 대표가 기본소득을 하면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액이 줄어든다고 공격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연말정산 환급의 진실은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광범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를 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공제감면제도가 고소득층에만 유리하다는 근거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절반이 소득 상위 30%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들었다.

용 의원은 "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제감면을 줄여 세수를 복지로 돌려야 한다"며 "복지국가를 하자면서 '13월의 보너스'라는 표현을 써가며 기본소득 반대 심리를 자극하는 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다.

용 의원은 이 지사가 '부자에게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 복지만 늘리면 상위 소득자들이 섭섭해하고 조세저항이 일어난다'고 한 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금이 늘더라도 혜택을 더 받게 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가 돼야 한다'는 점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의 언급이 자칫 "기본소득을 안주면 세금 걷을 명분이 없다"거나 "기본소득이 부자를 달래려는 선물"처럼 읽혀질 소지가 있다고 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급진적 재분배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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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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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컬럼비아대 반전시위, '시위꾼' 선동? 팩트 체크 결과는 “아니다”
대니얼 피어슨은 미국 뉴욕 맨해튼 헬스키친 지역에 사는 중년 색소폰 연주자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요구(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을 돕는 기업을 상대로 한 대학의 투자 철회 등)를 알게 됐고, 지난주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하는 경찰에 맞서 시위대와 팔을 걸고 버티다 난생처음 체포됐다. 전미 대학 반전 시위 도미노의 단초가 된 뉴욕 컬럼비아대 집회가 전문 ‘시위꾼’의 선동에 의해 과격화했다는 치안 당국 및 대학 측 주장이 타당한지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검증했다. ‘팩트 체크’ 결과는 “아니다”였다. 체포자 면면을 살펴봤더니 학생들을 휘어잡을 정도로 시위에 능란한 꾼들보다, 피어슨처럼 그저 학교 가까이 살다가 그들을 도우러 갔을 뿐인 뉴욕 주민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NYT는 4일(현지시간) “(지난달 30일) 컬럼비아대 해밀턴 홀을 점거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100명 넘게 체포한 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등이 ‘대학과 무관한 외부 선동가가 학생들이 더 과격한 전술을 쓰게끔 부추겼다’고 비난했다”며 경찰 기록 검토와 시위 참가자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그 주장이 사실인지 따졌다. 대학과 무관한 30여 명의 체포자 중 10년쯤 전 캘리포니아주(州) 시위에서 경찰을 따돌리려 변장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전력을 가진 이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애덤스 시장이 지목한 그런 부류는 극소수였다. 대다수가 반응한 것은 시위에 합류하라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 따위였으며, 그들을 움직인 것은 연대감과 호기심이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NYT 조사 결과 일단 ①상습 시위자가 많지 않았다. 생애 대부분을 컬럼비아대 지척에 산 컴퓨터 프로그래머 매슈 카발레토(52)도 체포된 경위가 피어슨과 비슷하다. 경찰이 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텃밭 고추를 가꾸고 있었다. 철제 개 밥그릇과 숟가락을 들고 학생들에게 달려간 그는 경찰 지시를 거부한 채 교차로 복판에 서서 꼼짝하지 않았다고 한다. ②시위에 여러 번 참가한 사람도 학생 시위를 조직하거나 주도하는 역할을 맡지는 않았다. 지난달 다른 시위에서 라이터로 이스라엘 국기에 불을 붙여 기소됐다가 지난주 해밀턴 홀에서 붙잡힌 변호사 제임스 칼슨(40), 보모 일을 하며 불어나는 가자지구 희생자 수를 보며 안타까워하다 컬럼비아대에 농성 텐트촌이 생긴 뒤 물품을 챙겨 주는 식으로 시위에 발을 담근 뉴요커 로즈 체레토(27)가 그런 사례다. ③대학 측이 사실보다 과장된 외부인 체포자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밀턴 홀을 점거했다가 연행된 40여 명 중 13명이 대학에 연고가 없다는 게 컬럼비아대 측 설명이었지만, NYT가 경찰 기록과 견줘 보니 그중 4명은 과거 학생·직원이었거나 현재 그런 신분이었다. 왜 대학 측 숫자가 다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④경찰의 마구잡이 연행 정황도 포착됐다. 컬럼비아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의 그레고리 플루그펠더(64) 교수는 기습 직전 집합한 경찰들의 사진을 찍다가 붙잡혔다. 학과 건물로 들어가라는 경찰 말을 안 듣기는 했지만 시위에는 아예 가담하지 않았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시각 문화 역사가인 내게 중요하다”고 그는 항변했다. 외부 세력 선동론은 1950, 60년대 흑인 민권 운동 시절부터 공권력이 불온 집회 차단 목적으로 써먹어 온 도구라는 게 전문가 얘기다. 앨던 모리스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NYT에 “외부 선동자 혐의는 시위와 시위대에 불법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의 경찰 측 무기”라고 말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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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태로 드러난 멀티레이블 맹점, 업계 시선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인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최근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은 점차 격화되는 모양새다. 모회사와 산하 레이블 간에 불거진 이번 분쟁 속 하이브가 고수해 온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모회사를 기반으로 다수의 산하 레이블을 두는 멀티레이블 시스템은 하이브가 2021년 본격적인 하이브의 출범을 알린 뒤 3년여 만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엔터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당초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서 출발했던 하이브는 소속 가수인 방탄소년단(BTS)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 하이브를 출범시키며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 뮤직을 필두로 빌리프랩, 쏘스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KOZ엔터테인먼트, 어도어, 이타카홀딩스 등 각 레이블을 산하에 둔 구조를 통해 동시다발적인 콘텐츠 생산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이브가 보유한 국내외 레이블은 무려 11개에 달한다. 이미 소속 아티스트들을 갖춘 소속사를 인수 혹은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구축한 하이브는 회사가 보유한 메인 아티스트 IP가 방탄소년단 뿐이라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빠르게 대형 기획사로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결과 역시 성공적이었다. 매년 매출을 키워나간 하이브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어서며 엔터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게 됐다. 하지만 하이브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멀티레이블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속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탓이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멀티레이블 체제가 원활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소통이나 각 레이블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하이브 내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라며 "민 대표와의 갈등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번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터졌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들의 시너지 창출보다 각 레이블의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이 높은 편이다. 성과에 대한 압박 속 각 레이블 간의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 줄 모회사(하이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이브에 속한 레이블 중 해외 레이블을 제외하고는 모두 K팝 시장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 각 레이블들의 경쟁 과열은 예견된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 속 모회사인 하이브가 '컨트롤 타워'로서 각 레이블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도한 경쟁을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이브 내에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경계가 모호한 '레이블의 독립성'도 문제였다. 하이브는 소속 아티스트 관리나 음악 등 콘텐츠 기획 전반에 있어 각 레이블에게 자율성을 보장했으나,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있어서는 레이블 고유의 권리를 인정하기보다 '하이브 레이블즈'가 자유롭게 참고 및 재생산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물론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특성상, 특정 레이블의 성공 사례 속 노하우를 공유하며 다른 레이블들이 동반 성장을 꾀하는 방식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타 레이블 고유의 색채나 음악을 따라가는 형태로 진행될 경우, 이는 레이블 간의 갈등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견제하고 중재해야 할 모회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민 대표가 제기한 '뉴진스 베끼기'와 같은 문제가 다른 레이블에서 또 다시 제기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멀티레이블 시스템 속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처럼 레이블의 확장과 각 레이블의 성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멀티레이블 체제가 이어진다면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간의 분쟁은 이후에도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하이브 박지원 CEO는 지난 2일 진행된 하이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기업 컨퍼런스콜에서 멀티레이블의 개선 방안 모색을 언급했다. 박 CEO는 "멀티 레이블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극복하고 성장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을 통해 멀티레이블에 의문 가질 수 있겠지만, 고도화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며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멀티레이블 시스템이 새로운 기로 앞에 섰다. 과연 이번 사태를 매듭지은 하이브가 시스템의 맹점을 전면 개선하며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하이브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시점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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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 거부는 민의 거부" 與 "국론 분열 일으켜"...여야, '채 상병 특검법' 두고 공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명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며 "국민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요구하며 총선 민의로 정부 여당을 심판했고, 지금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용산 대통령실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매도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희생을 누가 은폐하고 있나.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 왜 나쁜 정치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덮어놓고 거부권만 주장한다면, 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며 "국회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단독 처리된 점을 언급하며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 우기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수사당국은 물론 공수처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론 분열을 일으켜가며 힘으로 특검을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는 커녕 일방적으로 본회의로 직회부하면서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며 "지금까지 자신들만의 일방적 주장을 민심으로 둔갑시켜 입법 독주에 나서는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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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훈장 수여하며 "대선 승복" 칭찬… 트럼프 저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엘 고어 전 부통령 등에게 최고 영예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고어 전 부통령의 대선 패배 승복을 훈장 수여 사유로 들어 '대선 음모론'을 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 비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고어 전 부통령을 비롯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등 19명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미국의 안보와 국익, 세계 평화,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보인 인물에게 매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미국 최고 훈장이다. 이 중 대선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훈장 수여 사유에 이목이 쏠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어 전 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그는 전체 득표에서 이긴 뒤 단합과 우리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위해 논쟁적인 대선 결과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2000년 대선에서 전체 득표율 48.4%를 얻어 경쟁자였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47.9%)을 앞섰지만, 확보한 선거인단 수(266명)는 부시 전 대통령(271명)에 밀려 패배했다. 당시 접전이 펼쳐진 플로리다주에서는 재검표 논쟁도 일었지만, 고어 전 부통령은 패배에 승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칭찬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며 '음모론'을 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돌려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이 한 일(대선 패배 승복)은 내게 정말 놀라웠다"며 "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 2023년 아시아계 최초로 아카데미(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차지한 말레이시아 국적 중국계 배우 미셸 여(량쓰충·양자경)도 이날 메달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넘게 수많은 대작 영화에서 개척자로서 업적을 세운 여배우"라며 "미국인의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미국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고 훈장 수여 사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올림픽에서 7개의 금메달을 얻은 여성 수영 스타 케이티 러데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 초안 작성을 도운 민권 운동가 클래런스 B. 존스 등이 메달을 받았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미국 최초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짐 소프는 1953년 사망했지만 이날 훈장을 수여받았다. AP는 "(훈장을 받은) 남성 10명과 여성 9명은 정치, 스포츠, 연예, 민권, 성소수자 운동, 과학, 종교 분야 출신"이라며 "세 개의 메달은 고인에게 돌아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