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연쇄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신속수사팀 신설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인력 증원이 필요한 사안이라 관련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법무부가 당장의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고 준비 없이 대책부터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전자발찌와 관련한 '전자감독 사업' 예산으로 250억4,300만 원을 요청했다. 올해(222억1,500만 원)에 비해 28억2,800만 원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전자감독ㆍ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 △감독 대상 위치추적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및 관리를 포함한 장치 및 시스템 관리에 드는 예산 요청액이 소폭 상승했다. 전자발찌 등 장치 구입 비용도 올해 46억300만 원에서 46억8,500만 원으로 8,200만 원 늘었다.
다만, 강윤성 사건 발생 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내놓은 재발 방지책 관련 인력 충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달 3일 발표된 해당 대책엔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 설치 △보호관찰 인력 확대 등이 핵심 방안으로 포함됐다.
법무부는 필요 인력 증원 및 그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윤성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예산 요구안에 반영이 안 됐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인력 증원을 위해선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를 통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당에서도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건 발생 당시 쏟아졌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절차는 도외시한 채 임시방편부터 내놨다는 따가운 시선도 없지 않다. 일례로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등에 즉시 대응할 신속수사팀을 200명에 가까운 규모로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무원 정원을 이 정도로 늘리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전자감독 전담 직원은 281명(7월 기준)으로, 법무부는 관제센터 직원 8명을 포함해 88명을 늘리는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법무부는 새 대책에 드는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보호관찰 대신 전자감독을 도입해 재범 방지 효과를 보긴 했지만,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적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