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 80만 호 주택공급 등을 담은 청사진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주거와 복지, 일자리, 교육 등을 통한 계층이동사다리 복원과 세계 5위권으로의 도시경쟁력 회복이 골자다. 10년간 예상 소요비용 4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구상이다.
오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밝힌 미래 서울의 4대 목표는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20대 핵심과제와 78개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0대 핵심과제 중 가장 먼저 내건 구상은 연평균 8만 호 신규주택공급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 호를 공급하고, 장기전세주택과 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도시경쟁력 회복에도 비중을 뒀다. 지난해 전 세계 도시 중 17위(커니 보고서)였던 서울을 10년 내 5위로 12계단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세계 5대 금융도시 진입을 목표로, 해외금융기관 유치 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해외투자유치와 기업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을 내년에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 서울의 모습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메타버스 서울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2030년까지 시정 전 분야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또 낙후된 골목 등 공공 공간 300개를 발굴해 감성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년간 48조6,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중 스마트에코도시 사업과 주택공급 확대에 각각 8조3,000억 원과 7조6,000억 원이 배정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마트에코도시 사업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둘레길 정비, 하천 녹화를 통한 생태숲 확충 사업들이 담겼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는 원치 않았지만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바람에 부동산 세수가 늘었다”며 “세수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을 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의 경우 구체적으로 1조8,9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늘어나는 세입을 따지면 7,500억 원 정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서울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정책과제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 사업평가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구상은 단기는 물론 중·장기 계획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의 연임 성공 여부가 '서울비전 2030' 실현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