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국민 재난지원금 시행 3일 만에 1,571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시행 3일 만인 9일 0시 기준으로 예산 11조 원 중 35.7%에 해당하는 3조9,300억 원(1,571만 명 대상)을 지급했다”며 “이달 내 90%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마련한 ‘코로나19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중 한 축으로,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지급하는 것이다. 또 다른 축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9일 기준으로 175만8,000명에게 3조8,500억 원을 지급해 ‘추석 전 90% 지급’ 목표는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3종 패키지 중 아직 시행이 안 된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환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월에 153만 원을 쓴 경우,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추석에 소비가 급증하는 △무 △조기 △소·돼지·닭고기 등 ‘16대 성수품’ 가격 관리에도 나선다. 이미 추석을 3주 앞둔 8월 말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년의 1.4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기 가격은 지난달 30일과 비교해 27.1% 하락했고 △밤(-18.7%) △갈치(-11.6%) △무(-9.1%) 등도 5% 이상 하락했다.
정부는 소고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도축수수료 15만 원을 추석 직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돼지고기는 다음 주부터 벨기에산 수입을 재개하는 등 수입 물량을 평년 대비 5%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에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강원 원주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가정 내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