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 여야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면서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양경숙 더불민주당 의원=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 가족을 위해서 고발장을 대신 써주고 서로 ‘윈-윈’ 한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 장관= “지난해 4월 3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된) 고발장은 피해자가 윤 검찰총장과 부인(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으로 돼 있다. 고발장에 따른 고발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 수혜자가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손 검사 인사 입김 설을 제기했다. 자신이 장관일 때 손 검사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유임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윤 전 총장이 유임을 요구했고 결국 석연찮은 이유로 유임이 관철됐다는 것이다.
▷양 의원= "(추 장관 주장에 대해) 아는 게 있는가."
▶박 장관= "그런 얘기가 떠돌아 다니는 것도 사실이다.”
▷양 의원 “누구한테 들었나.”
▶박 장관= “지금 말할 것은 아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사적 보복과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표적 수사이며 권력 남용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섣불리 결론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조금 전 기사에서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자료를 받아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러면 의원님 말에 가깝게 가는 것 같다”고 보조를 맞추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김 의원과 손 검사와의 유관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평소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런 박 장관이 의혹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이만희 국민의힘은 의원은 “오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다루는 회의"라며 "우리 당의 유력 대선후보(윤 전 총장)와 관련된 발언들이 마치 기정 사실인 것처럼 오도될 가능성이 있어 유감스럽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