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명백한 권력 범죄라고 비판하며 윤 전 총장에게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이후 하루 만인 3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물두 개의 글을 올렸다. 윤 전 총장과 검찰을 비판한 여권 인사들의 글도 잇따라 공유했다.
뉴스버스는 앞서 2일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 출신인 김웅 송파갑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여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윤 전 총장과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 고발 대상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최강욱·황의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MBC와 뉴스타파 기자 등 언론인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일을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에 버금간다고 규정했다. 검찰이 노골적인 정치 공작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범죄 행각을 벌였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이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준한다. 예상은 했지만 너무도 충격적"이라며 "현재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인 '윤석열 검찰'에서 벌어진 일이다. 대선 정국의 판을 흔드는 핵폭풍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 신분을 남용한 권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건 고발 사주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인사의 직위 때문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로, 검찰 권력의 실세로 볼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자리이며, 총장에게 직보한다"며 "국정원 정치공작에 준하는 명백한 권력 범죄로, 고발을 사주한 손XX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물론 윗선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인들의 고발을 사주한 부분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 침해를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가 아닌 '공익 제보'라고 한 데 대해선 "검찰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 야당에 제공한 게 공익제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도가 나간 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이번 사건을 "자신을 흠집 내려는 음모"라고 밝힌 것을 두고 "뒤에 숨지 말라"고 겨냥했다. 그는 "선거 개입 정치 공작에 대해 윤석열씨는 책임 회피 한 줄인 입장문 뒤에 숨지 말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해명하고 질의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총선 앞두고 다 계획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윤석열 개인과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줄곧 옹호하고 찬양해온 친검(親檢) 또는 숭검(崇檢) 기자들과 자칭 진보 인사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