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캠핑카 튜닝을 허용하는 등 지난 4년간 8,600건의 규제를 개혁했다고 2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들이 대거 손질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규제 혁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처음 도입한 ‘규제샌드박스(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 효과가 특히 컸다고 자평했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덕에 3,8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조9,000억 원어치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2019년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다. 폐배터리 재사용도 허용돼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에 5,518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졌다. 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허가돼 172건이 성사됐다.
정부는 자율주행차ㆍ드론ㆍ인공지능(AI) 분야는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자율주행 관련 안전ㆍ보험기준을 만들어 국내외 업체들이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항공안전 규제를 풀어 ‘해상 배달’ 드론이 뜨도록 했다. 캠핑카 튜닝 허용은 푸드카 창업인들에게 희소식이 됐다.
생활밀착형 규제들도 다수 개선됐다. 그간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야 가능했던 출생신고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공직사회의 규제 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면책기준’을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승인, 코로나19 승차진료(워크스루) 방식이 개발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규제 혁신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관계 부처는 혁신 고삐를 다시 한번 바짝 당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규제샌드박스 안착에 기여한 공로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명예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