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6.8% 늘린 6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주거복지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국토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57조575억 원보다 13.2% 증액한 60조9,39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예산은 올해 23조5,984억 원에서 24조7,067억 원으로 4.7% 증가했고,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 기금은 36조2,332억 원으로 올해(33조4,591억 원)보다 8.3% 늘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 심화를 감안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3.9%↑)에 비해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8.5%↑) 예산을 많이 늘렸다.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 상향(중위소득 43%→46%)으로 수급대상을 늘리면서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1조9,879억 원에서 2조1,819억 원으로 증액했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예산도 3,645억 원에서 4,806억 원으로 올렸다.
공공임대주택의 융·출자 예산도 확대했다. 통합공공임대의 융·출자 예산은 올해 1,813억 원의 10배가 넘는 1조8,231억 원을 편성했다. 다가구 매입임대(6조4,089억 원→9조1,560억 원), 전세임대(4조3,663억 원→4조5,328억 원) 등도 모두 증액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GTX 등 광역·도시철도 예산은 올해(1조2,143억 원)보다 53% 늘려 1조8,597억 원으로 편성했다. 노선별로는 GTX-A(파주~동탄) 4,609억 원, GTX-B(송도~마석) 803억 원, GTX-C(덕정~수원) 1,030억 원 등이다.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예산은 156억 원이다. 올해 141억 원보다 10.6% 많다. 기존에 추진 중인 부산(서면~사상), 창원 2개 노선에 신규 3개 노선(성남, 공주~세종, 제주)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연계해 마일리지를 지급,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 예산도 96억 원에서 453억 원으로 확대했다.
광주 철거현장 사고 등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자 안전분야 예산도 증액했다.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은 올해 108억 원에서 541억 원,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 예산은 464억 원에서 605억 원으로 늘어났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한 예산도 1,499억 원에서 1,633억 원으로 올렸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그린 뉴딜과 혁신 산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6,706억 원, 호남고속철도 2,617억 원, 울릉공항 1,140억 원 등을 배정했다. 드론산업 육성에는 올해(188억 원)보다 61% 많은 303억 원, 스마트물류센터에는 53% 증액한 166억 원을 할당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