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선 여러 가지 예산상ㆍ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자발찌 착용자 강모(56)씨는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강씨가 범행하는 동안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ㆍ감독하는 보호관찰소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대상자를 쫓아 검거해야 할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인형 전달식 과정에서 벌어진 법무부의 '과잉 홍보'와 충북 진천 임시생활시설 입소 당시 벌어진 ‘과잉 의전’ 논란에는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책임자로서 그에 맞게 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홍보와 의전은 다르다.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이쯤에서 이 문제는 거둬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대검찰청이 ‘라임 사태'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검사 3명에 대해선 “절차를 미루거나 서두르는 것 없이 전례에 비춰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