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석 대목을 전후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추석 전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11조 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200억 원 규모의 비대면 외식쿠폰도 발급한다. 추석 이후인 10월부턴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 7조 원의 소비진작 효과를 창출하겠단 구상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골목상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둔 다음 달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으로 2만 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4번째 주문한 카드나 은행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해도 현장에서 결제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배달특급 △쿠팡이츠 등 14개다. 앞선 1차 지급 당시 주문 실적도 이번에 합산된다. 1차 당시 2만 원 이상 음식을 3번 주문했다면 9월 재개 이후엔 첫 주문이 네 번째 주문으로 인정돼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쿠폰 지급 예산은 200억 원이다. 추석 성수기인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진 1인당 2만 원 한도의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도 발행한다.
정부는 또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시행 시점을 저울질해왔던 카드 캐시백도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2분기에 월평균 100만 원을 쓴 뒤 캐시백이 시행되는 달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4만7,000원(150만~103만 원의 10%)을 되돌려준다.
2개월간 시행하기로 한 만큼 최대 20만 원(월별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 활성화가 도입 목적이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카드 캐시백에 편성된 예산은 7,000억 원으로 정부는 7조 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돈줄 조이기에 나선 한국은행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로 정부의 확장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 가계에선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확장재정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6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 15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개선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혀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